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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부장 직무대리’ 인사 내년에도 계속

    법원행정처, 2020년 법관인사제도 운영방안 발표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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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법관 인사에서도 '고법부장 직무대리' 발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법부장판사 승진인사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어 이 같은 방식이 아니면 부족한 고법 재판장 자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일정 기수의 고법판사들을 고법부장으로 보임하되 차관급 예우 등은 없애는 '의무만 있는 고법부장' 제도도 대안으로 거론됐지만<2019년 9월 23일자 2면 기사 참고>,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 정책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고법부장 직무대리 발령 계속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조재연(63·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은 4일 사법부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2020년 법관인사제도 운영 방향'이라는 공지글을 올려 내년 법관 정기인사의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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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부장 직무대리' 당분간 유지 = 조 처장은 공지 글에서 "올해 정기인사에서 고법부장을 신규 보임하지 않았고 고법판사에 대한 고법부장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고법 재판장 공석을 충원했다"며 "이러한 방식에 대해 법원 내외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대법원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고법부장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속 중인 상태이므로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가능한 최소한의 고법부장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고법 재판장 공석을 충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법부장 승진 폐지’

    법원조직법 개정 답보상태

     

    현행 법원조직법 제27조는 고등법원에 '부(部)'를 두고, 부에는 부장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장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법부장이 아니면 고법 항소심 재판장이 될 수 없다. 문제는 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차원에서 고법부장 승진제 완전 폐지를 천명했지만 이 조항에 대한 개정 작업이 국회에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면서 발생했다.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동안 사직이나 전보로 생긴 고법부장 공석을 메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자 대법원은 지난해 8월부터 고법판사를 '고법부장 직무대리'로 임명, 고법 재판장 업무를 맡게 하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직무대리'라는 비정상적인 인사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상시화(常時化)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개혁정책을 반대만 하거나 남의 일 보듯 손 놓고 있는 국회도 문제지만, 대법원을 포함한 사법부가 제도의 취지를 이해시키는 등 국회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다했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사직·전보로 생긴

    고법부장 공석 메울 방법 없어

     

    ◇ "대법원장 전보인사 권한 축소도 모색" = 조 처장은 점진적으로 법관 전보 인사 폭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를 위해 법관들의 선호도가 비교적 낮은 '비경합법원 장기근무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조 처장은 "현재와 같은 대규모의 잦은 전보인사는 재판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저해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더욱이 오랫동안 형성돼 온 원칙과 관행에 따라 전보 인사를 하더라도 인사재량이 남아있는 한 인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에서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전보인사 권한 축소 방안'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부의했다"며 "법관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함과 동시에 점진적으로 전보인사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비경합법원 장기근무 제도의 도입 여부가 주된 연구·검토의 대상이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제도는 대법원장의 전보인사 권한 축소 방안의 하나로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며 "현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 여부·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역계속근무법관도 영향을 받게 됐다. 지역계속근무법관은 2015년 이른바 향판제로 불리는 지역법관제도가 폐지된 후 만들어진 제도다. 

     

    조 처장은 "지역법관제가 폐지된 이후 지방권 특정 권역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법관의 경우 지법부장 신규 보임 시 권역 외 전보, 해당권역 7년 초과 근무시 권역 외 전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비경합법원 장기근무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7년 초과 근무시 권역 외 전보를 유지할 경우 해당 법관들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어 2020년 정기인사에서는 그 시행을 유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법부장 신규 보임 시 권역 외 전보는 그대로 시행된다.


    법관 전보·인사 폭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선호도 낮은

    ‘비경합 법원 장기금무제’ 도입 검토

     

    ◇ 수원고법·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증설 = 이 밖에도 내년에는 수원고법에 5개 안팎의 재판부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는 1개 재판부가 증설된다. 고법판사 지원 대상 기수도 사법연수원 25기부터 34기로 확대된다. 다만 인사 안정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32~34기를 우선 선발한다. 올해 처음 시범 실시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 계속된다. 다만 시범실시 대상 법원 등을 별도로 공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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