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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 경력법관, 김앤장·서울대 출신 가장 많아

    법률신문, 2015~2019년 임용 500명 전수조사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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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임용된 법관 10명 가운데 3명은 12대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출신 대학을 살펴보면 절반가량이 서울대를 나왔고, 고려대와 연세대 출신까지 합치면 경력법관의 75%가 이른바 'SKY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대학 편중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최근 5년간 단기·일반 법조경력자 혹은 전담법관으로 임용된 경력법관 500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변호사 출신이 304명(60.8%)으로 가장 많았고, 군법무관 출신이 181명(36.2%), 검사 출신이 15명(3%)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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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출신을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법무법인 또는 개인변호사 출신이 212명(42.4%) △국선전담변호사 출신이 49명(9.8%) △국가·공공기관 변호사 출신이 34명(6.8%) △사내변호사 출신이 9명(1.8%)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출신 304명

    군법무관 출신 181명

    검사 출신 15명

     

    로펌별로 보면 12대 주요 대형로펌 출신이 145명에 달해 전체 법관 임용자 가운데 29%를 차지했다. 3분의 1에 가까운 수치다. 출신 로펌 가운데에는 김앤장 출신이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 출신 임용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2명,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4명이 법관으로 임용된 데 이어 올해는 7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국선전담변호사 출신도 늘고 있다. 법관 임용자 가운데 국선전담변호사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7.2%(111명 중 8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0.7%(82명 중 17명)까지 높아졌다.


    12대 로형로펌 출신 145명 중

    김앤장 출신 36명 ‘최다’

     

    '로클럭'이라 불리는 재판연구원 경력을 가진 법관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5년간 채용된 법관 500명 가운데 142명으로 28%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채용된 법관 161명 가운데 60명(37.3%)이 로클럭 재직 경력을 갖고 있었다. 올해는 82명 가운데 24명에 달해 29.3%를 기록했다.

     

    한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를 지원할 때부터 법관 임용을 염두에 두고 오랜 시간 준비해 온 사람들이 많다"며 "게다가 로스쿨 성적도 좋고 로클럭 경력도 있는 '고스펙자'도 많으니 법관 합격자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들 법관의 출신 대학을 살펴보면 서울대가 500명 중 246명(49.2%)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고려대가 78명(15.6%), 연세대가 51명(10.2%)으로 뒤를 이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출신 246명으로

    전체의 절반 육박

     

    변호사시험 출신 경력법관 가운데에도 서울대 로스쿨 졸업자가 전체 140명 중 21명(15%)으로 가장 많았다.

     

    대법원은 법관 임용 때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특히 최종 선발에 앞서 임용 예정자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평판 조회까지 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공개되는 정보가 제한적이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임용 예정자의 이름과 사법연수원 기수 혹은 변호사시험 횟수, 출신 직역(변호사, 검사, 국선전담변호사, 공공기관 등) 정도만 공개되고 있다"며 "법관 임용 예정자 명단을 공개하는 취지는 법조계를 포함해 국민들에게 '이런 사람을 법관으로 임용하려하니 괜찮은 사람인지 의견을 달라'는 것인데 이런 정도의 정보만 갖고 검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그 사람이 어느 로펌에서 일했는지, 대학은 어디를 나왔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이 자료를 토대로 추가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임용 예정자 정보 공개 더 확대 필요”

    지적도

     

    다른 변호사도 "법관 임용 예정자와 대법관 후보자를 단순 비교 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법관 후보자는 학력과 주요 경력은 물론 본인과 가족의 재산, 병역 사항은 물론 형사처벌 전력 등까지 공개된다"며 "법관 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 비춰보면 대법관 후보자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력법관 선발과 명단 공개 제도 모두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착 중인 만큼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개 정보의 범위나 명단 공개 시기 등 여러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반영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현수·강한·홍수정 기자   boysoo·strong·soo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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