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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출신 72% ‘편중’… ‘SKY’ 쏠림 여전

    법률신문, 최근 5년 임용된 법관 500명 분석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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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보가 최근 5년간 임용된 법관 500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출신 대학의 'SKY대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법학과 출신자도 70%를 넘어 편중됐다.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교육으로 양성하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지만 기존 틀을 깨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법조경력자 중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2013년부터 경력법관을 임용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되, 2013~2017년까지는 3년 이상, 2018~2021년까지는 5년 이상, 2022~2025년까지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도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대법원은 2017년까지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 5년 이상인 '일반 법조경력자', 15년 이상인 '전담법관' 임용절차 등 3가지로 나눠 법관을 임용했다. 2018년부터는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와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전담법관' 임용절차로 나눠 법관을 임용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신규 임용된 경력법관 500명의 출신을 모두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기(2015~2017년) 법조경력자가 321명, 일반 법조경력자가 169명, 전담 법관이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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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대 로펌 출신이 30% 육박 = 이들 500명 가운데 로펌 또는 개인 변호사로 활동하다 임용된 사람은 모두 212명으로 42.4%에 달한다. 이 중 12대 대형로펌 출신이 145명에 이른다. 로펌 또는 개인 변호사 직역에서 뽑힌 법관 10명 가운데 7명가량이 12대 대형로펌 출신인 셈이다.

     

    로펌별로 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36명으로 가장 많이 배출했다. 이어 법무법인 바른 22명, 광장 18명, 율촌과 세종이 각 15명 순이었다. 태평양은 11명, 화우 10명, 지평 5명, 로고스 4명, 동인과 충정, 대륙아주는 각각 3명의 법관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 출신 비율 꾸준히 증가

     올해는 작년 비해 6.8%p 감소

     

    로펌 또는 개인 변호사 출신 법관 임용자 비율은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여왔지만 올해는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임용된 법관 111명 가운데 로펌 또는 개인 변호사 출신은 36명으로 32.4%를 차지했다. 2016년에는 108명 중 33명(30.6%), 2017년에는 161명 중 76명(47.2%), 지난해에도 38명 중 23명(60.5%)에 달했다. 올해는 82명 중 44명(53.7%)으로 여전히 절반이 넘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6.8%p 감소했다.

     

    이들과 함께 쌍벽을 이룬 것은 군법무관 출신들이다. 3년 법조경력을 지닌 군법무관은 단기 법조경력자로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7년까지만 법관으로 임명됐다. 2015~2017년 임용된 법관 380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181명(47.6%)이 군법무관 출신이다. 같은 기간 임용된 법관 가운데 변호사 출신은 195명(51.3%)으로, 두 직역 출신이 신규 법관 대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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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전담변호사 출신, 로클럭 경력자도 선호 = 국선전담변호사들의 법관 진출도 늘고 있다. 국선전담변호사 출신은 5년간 총 49명(9.8%)으로 전체의 약 10% 수준이지만 최근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15년 채용된 법관 111명 중 국선전담변호사 출신은 8명(7.2%), 2016년 108명 중 12명(11.1%), 2017년 161명 중 6명(3.7%), 2018년 38명 중 6명(15.8%)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82명 중 17명(20.7%)에 달해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했다. 5년새 13.5%p나 증가한 것이다.

     

    '로클럭'으로 불리는 재판연구원 재직 경력도 법관 임용에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임용된 법관 500명 가운데 로클럭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려 142명(28.4%)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11명 중 27명(24.3%), 2016년 108명 중 25명(23.1%), 2017년 161명 중 60명(37.3%), 2018년 38명 중 6명(15.8%), 올해 82명 중 24명(29.3%)이 로클럭 경력자였다.

     

    한 변호사는 "로클럭을 마치고 법관 임용을 꿈꾸면서 국선전담변호사에 지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대우도 좋고 공익에 기여할 수도 있어 좋은 경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런 경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며 "로클럭, 국선전담변호사 코스가 법관이 되기 위한 정형적인 코스로 굳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선전담변호사 출신 2015년 7.2%에서

    올해 처음 20%대 진입

     

    법제처나 금융감독원 등 국가·공공기관 출신은 최근 5년간 모두 34명으로 전체 임용 법관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6.8%에 그쳤다. 다만 2015년 7명(6.3%), 2016년 2명(1.9%), 2017년 12명(7.5%), 2018년 3명(7.9%), 올해 10명(12.2%) 등으로 2016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임용된 법관 중 검사 출신은 15명으로 전체 법관 가운데 3% 수준에 그쳤다. 사내변호사 출신 역시 9명(1.8%)으로 소수에 그쳤다.

     

    한 사내변호사는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법관 전형을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법무나 컴플라이언스 업무 등 사내변호사 업무가 법관 시험과 연관성도 그리 많지 않아 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시험으로만 법관을 임용하는 시스템이 굳어지면 다양한 경험과 직역의 법조인들을 폭넓게 법관으로 수용하겠다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 'SKY대, 법학과 출신 대세' 여전 = 신임 법관들의 출신 대학을 조사한 결과 서울대를 필두로 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SKY대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출신 학과 역시 법학과가 절대 다수를 차지해 다양성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5년간 임용된 법관 500명 중 SKY대 출신은 모두 375명으로 75%에 달했다. 이 중에서도 서울대가 246명(49.2%)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서울대는 고려대(78명·15.6%)와 비교해 3배 이상 많았으며, 연세대(51명·10.2%)와는 5배가량 차이가 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법관을 배출한 대학은 모두 31개 대학이다. 다만 SKY대를 포함해 한양대(31명)와 성균관대(26명), 이화여대(13명) 등 주요 6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25개 대학에서는 학교별로 1~5명가량만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31개 대학서 법관 배출

     상위 6개大 제외하면 대학별 1~5명 선

     

    특성화대학이나 지방대 출신도 소수에 그쳤다. 특성화대학 출신은 카이스트와 경찰대가 각 5명, 포항공대 1명, 한국항공대 1명 등 총 12명(2.4%)에 불과했고, 지방거점국립대 출신은 경북대·부산대(각 5명), 전남대(3명), 전북대(1명) 등 총 14명(2.8%)에 그쳤다.

     

    전공은 법학과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모두 360명(72%)에 달했다. 비법학전공은 140명(28%)이었다. 

     

    변호사시험 출신 법관들의 출신 로스쿨은 모두 23개에 이른다. 변호사시험 출신 법관 140명 가운데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21명(15%)으로 가장 많았고, 성균관대 로스쿨이 15명(10.7%)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이화여대 로스쿨 13명(9.3%), 한양대 로스쿨 10명(7.1%), 고려대와 경북대, 부산대, 충남대 로스쿨 각 9명(각 6.4%), 연세대 로스쿨 7명(5%) 순이었다. 출신대학에 비해 출신 로스쿨에서는 다양성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한 청년변호사는 "지방 출신 인재들이 법관으로 많이 임용돼 법원 내 다양성이 높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경력법관 제도가 또 다른 줄 세우기로 변질될까 우려된다"며 "정량적 평가 대신 전문성과 사명감을 중심에 둔 정성적 평가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손현수·강한·홍수정 기자   boysoo·strong·soo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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