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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지역 투자 분쟁, 중재 전문화·활성화돼야"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프로젝트 금융과 AIIB 역할' 리걸세미나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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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 의장 신희택)는 지난달 31일 삼성동 무역센터 서울국제중재센터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함께 '프로젝트 금융과 AIIB의 법적 역할'을 주제로 리걸세미나를 개최했다. 

     

    총 3세션으로 구성된 리걸세미나에서는 피터 퀘일 AIIB 수석고문이 AIIB의 구성과 역할을 자세히 소개한 뒤, 전문가들이 △효과적 분쟁해결 방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프로젝트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AII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반시설(Infrastructure)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주도로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이다.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중국은 지난 2016년 자금 확보 등을 위해 AIIB 설립을 주도했으며, 미국·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100여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제 무대에서는 미국과 서유럽이 주도하는 세계은행(WB) 중심 세계 금융질서의 대항마로 여겨지며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효과적 분쟁해결과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한 중재 전문가와 KCAB 등 아시아 지역 국제중재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퀘일 수석고문의 사회로 진행된 '효과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분쟁 해결' 세션에서는 김진희 지평 외국 변호사와 임병우(48·사법연수원 28기) 김앤장 변호사, 오동석(50·20기) 케이엘파트너스 변호사, 테렌스 웡 윈스턴앤스트론 변호사, 마이크 맥클루어 허버트 스미스프리힐즈 변호사 등이 토론했다.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진행한 '지속가능한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 세션에서는, 김채호 한국수출입은행 외국변호사와 안나 정 셔먼앤스털링 외국변호사, 제라드 샌더스 AIIB 고문, 빈 루 중국 페트롤리엄 파이프라인 회사 소속 변호사 등이 토론했다. 

     

    토론에서 임병우 김앤장 변호사는 "국제중재는 당사자간 유연한 타협과 합의를 통해 양쪽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내는 장점이 있다"며 "국가가 개입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제대로 된 중재조항이 없는 경우,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구성·관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진희 외국변호사는 "고객은 법적 측면보다는 비즈니스 측면에 중점을 두기 마련이고, 미래의 분쟁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기 마련"이라며 "계약서 초안 작성 등 프로젝트 추진 초기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는 법 전문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 의장은 "아시아 지역 분쟁 해결에서 한국이 중재 및 조정의 허브로 도약하는 구심점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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