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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 공익위, 이집트 언론인 난민인정 이끌어내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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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김병재)는 법무부 난민심사에서 탈락한 이집트 언론인의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을 대리해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집트 언론인으로 무르시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정권교체 후 탄압을 받자 이집트를 탈출해 한국에 왔다. 법무부 난민심사에서 탈락한 A씨는 2017년 서울행정법원에 난민 불인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를 대리해 이 소송에 참여한 광장 공익활동위는 A씨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심 끝에 지난 10월 소송제기일로부터 2년 만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홍석표(41·사법연수원 36기) 광장 공익활동위 간사는 "A씨의 피해 사실과 망명 과정을 알고 있는 지인들과 접촉하고 사실관계를 적극 채증해 이끌어 낸 뜻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난민 사례를 발굴해 법적으로 전폭 지원하겠다"고 했다.

     

    2013년 7월 난민법이 제정된 후 난민 신청은 급증하고 있지만 법무부 난민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2% 정도에 불과하다. 법무부의 난민 불인정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내더라도 승소율은 1%에 못미친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은 난민에 대한 법률 지원의 필요성을 느껴 2017년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난민인정을 못받은 사례를 찾아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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