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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위험 최소화 대비"

    "한국기업,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구축해야"
    인하스카운슬포럼, '경제제재 수출통제 세미나'
    법무법인 광장, 전략물자관리원 공동 개최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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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비해 실효적인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하우스카운슬포럼(회장 양재선)은 6일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 전략물자관리원(원장 방순자)과 함께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사내변호사 및 기업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은(55·사법연수원 23기) 광장 변호사는 이날 포괄적인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경제제재가 한국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직·간접적 불이익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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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미국을 필두로 유럽연합, 호주 등 국가들은 제재대상거래를 수행하는 자국민에게 민·형사상 제재를 가하거나, 특정 물품에 대한 수출 및 이전행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는 기본적으로 '자국민(US Person)'에게 가해지지만, 한국 기업들도 여기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며 "미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영주권을 가진 경우처럼 특정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은 미국 자국민으로 취급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할이 미치지 않는 경우 벌금이나 인신구속의 위험은 없지만 미국 금융시스템과의 거래가 동결될 수 있다"며 "이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상실해 기업의 존폐가 위험할 정도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또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며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의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제재·수출통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단 거래를 멈추고 거래 상대방에게 위험에 대해 알려야 한다"며 "그 후 내부조사와 실사를 통해 위험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제재를 예방하는데 무엇보다 실효적인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의 구축이 중요하다"며 "미국 제재당국은 기업 경영진의 준법의지를 중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재당국은 기업이 평소 실효적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경영진의 준법의지를 판단한다"며 "단순히 면책을 피하려는 페이퍼 컴플라이언스가 아니라 경제제재 규정에 대비한 실효적인 매뉴얼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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