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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변 "공관수리에 예산 불법 전용… 金대법원장, 해명·사과해야"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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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공관 수리에 다른 용도의 예산을 전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6일 발표했다. 

     

    한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공관 디자인 및 환경개선사업'에 국회가 의결한 9억9000만원보다 많은 16억7000만원을 재배정했는데 무리하게 늘어난 공사비용을 충당하느라 부족분 중 4억7000만원은 일반 재판제도·법원시설 개선 예산을 무단으로 썼다는 보도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법관들이 불편한 거주공간에서 말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현실에서, 국민의 재판과 관련된 재원을 유용해 가면서 수리와 치장을 한 행태에 경약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장은 모범을 보임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과 신뢰에 보탬이 되어야 할 위치에도 이를 망각했는지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대법원장은 공관관련 예산전용의 위법을 낱낱이 국민에게 밝히고 사과해야 하며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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