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조단체

    대법협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해야"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57069.jpg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법협은 "법조인양성제도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로 일원화되며 로스쿨을 나오지 않고 법조인이 되는 방법이 없어졌다"며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설정된 로스쿨 제도하에서 국민의 일부는 법조인이 될 기회를 가질 수 없으므로, 로스쿨 제도 개선만으로 공정한 법조인 양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국민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우회로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협은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170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2016년 설립됐다.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로스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 법조인 양성 제도에 목소리를 내왔다. 

     

    한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변호사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발의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