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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세무대리 제한 위헌’ 헌재 결정에도 또 ‘업무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논란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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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4월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변호사도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이를 다시 제한하려는 법안이 발의돼 법조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헌재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8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에서 △회계장부작성 대리업무와 △성실신고 확인업무 등을 제외하고, 의무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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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은 이 개정안이 △헌재 결정 취지를 몰각하고 △세무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변호사에게 부당한 업무 제한을 가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영역을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해 위헌이고,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제한"이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시 위헌심판청구 대상이 돼 무익한 소송 반복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련 법의 입법취지이자 헌재의 결정"이라며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의원

    ‘변호사의 장부작성대리업무 등 제외’

    명시

     

    변협은 △헌재가 결정문에서 세법 등 해석·적용에 대한 변호사의 높은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세무 직무수행 허용의 필요성 외에 별다른 유보사항을 명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김 의원 발의 법안이 금지한) 장부작성·성실신고 업무는 세무조정과 함께 세무대리의 핵심업무여서 불허할 경우 전반적인 세무대리 업무 수행이 사실상 무의미해진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세무대리 전 분야에 대한 교육을 전제로' 세무사등록부 등록을 허용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변호사들의 고유업무에 대한 침탈을 가져오는 또 다른 차원의 개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변협은 또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변호사 수가 적다'는 세무사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위헌적이라고 결정된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따른 현황을 인용해 혼란을 일으키는 모순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와 변협이 운영하는 전문변호사회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변호사 자격을 얻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1항, 제20조 1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을 내리고 입법개선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못 박았다.

     

    헌재는 당시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보다 부합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헌재결정 취지 몰각”

     국회에 반대 의견서

     

    이에 따라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는 변협과 세무사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9월 30일 세무자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하고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제한 없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발의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와 상반되는 내용의 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면서 부처간, 직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김 의원 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질서를 깨뜨리는 개악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정부부처 간 합의를 깨는 졸속 입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헌재 결정 직후인 지난해 7월 기재부가 이번 김 의원 안과 비슷하게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가 법무부의 반발로 무산된 일이 있다"며 "특정 직역만의 이권을 위해 기재부 초안과 유사한 내용의 의원입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국회의 갈등 조정 기능을 상실케 하는 구태"라고 꼬집었다.

     

    한 변호사는 "개정시한이 임박하면서 반발과 국회의원에 대한 로비 등이 거세지는 것"이라며 "일부 의원실과 기재부가 일방적 의견을 따르기보다는 헌재의 취지와 국민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장기간에 걸친 입법로비와 땜질식 개정으로 관련 법이 전문가도 알기 어려울만큼 복잡하게 꼬여있고, 국민의 눈에는 직역갈등으로 비쳐 자격사 전반에 대한 신뢰하락으로 이어진다"며 "헌재 결정이 이미 나온만큼 밥그릇 싸움이 아닌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고유업무 영역 침탈

     무익한 소송 반복 초래”


    김정우법은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1~9호 세무사 직무 중 제3호 회계장부작성과 제8호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로 판단하고, 이를 명문으로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대해 김 의원 등은 "헌재는 (세무사법 등이)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구체적 허용 범위와 권한에 대한 입법개선을 요구한 것"이라며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순수한 회계업무까지 허용하면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취지를 위배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1만8100여명이다. 앞서 이들은 세무사법과 세무사회의 규정 등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세무사 등록과 업무가 제한됐다. 특히 세무사법이 규정하는 '세무사의 직무' 가운데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는 할 수 있었지만, 세무사 등록이 필요한 세무조정·기장대리 등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제한 받았다. 


    이에대해 헌재는 당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일절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세무사 자격 부여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격 제도를 규율하는 법 전체의 체계상으로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사 자격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세무대리를 일절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받는 불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가볍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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