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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불신 초래하는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文대통령,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 협의회’ 주재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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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회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전관특혜는 형사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연고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법조계의 오랜 병폐로 지적돼 왔다"며 "공정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실효적인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구(55·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검찰, 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다. TF는 이번달 발족해 내년 2월까지 신속하게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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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는 단기적으로는 법원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 수사단계에도 도입하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변호사법상 몰래변론 금지 위반 등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방안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법무부,

    이달 중 내·외부 전문가 10여명으로

    TF 구성

     

    이날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됐던 기관과 유착해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 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며 "공정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관예우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힘있고 재력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전관 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 때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도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 대상이라 '조국 사태' 이후 공식석상에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첫 대면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번 회의는 현 정부 들어 5번째 반부패정책협의회의이자, 6월 20일 열린 4차 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에 개최됐다. 당초 지난달 3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대통령 모친상으로 연기됐다.


    윤석열 총장에

    “수사과정 인권·민주·공정성 확보”

    주문도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면서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수사 논란과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에 대한 기소 등을 놓고 청와대와 대검찰청이 갈등 양상으로 비친 데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상당 수준 이뤘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국민이 요구하는 그다음 단계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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