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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이의 등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해야”

    부산대 법학연구소, ‘11월 판례연구 발표회’ 개최

    남가언 기자 ganii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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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표의 확정에 따른 배당은 집행절차의 종료이고, 실체적인 채권을 확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부산대 법학연구소(소장 계승균)는 11일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부산대 로스쿨 제1법학관 학봉홀에서 '2019년 11월 부산판례연구회 발표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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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최봉희(50·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법 고법판사가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판사는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155조에 따라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 학설 대립이 있었다"며 "대법원은 배당이의 여부나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대의견 측에서는 '민사집행법은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 실체법적 권리관계를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155조도 그 권리행사 주체를 이의한 채권자로 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한 이상 집행절차에서 정당하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절차의 신속을 위한 제도고, 그 절차에 의해 구제받지 못한 채권자는 부당이득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배당이의의 소에 따라 다시 작성된 배당표가 채권자평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정성호(50·29기)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가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책임'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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