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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경위 불명확' 이유만으로 재해사망군경 인정 거부는 잘못"

    중앙행심위, '재해사망군경 인정 거부처분 취소' 재결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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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군 복무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망한 해병대 이등병 A씨의 아들이 "순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인정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B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A씨 아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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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57년 2월 해병대에 입대해 이등병으로 복무하던 A씨는 같은 해 7월 일과시간 중 소속부대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군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A씨의 아들은 "아버지를 순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해 달라"고 B보훈지청에 신청했다.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순직군경'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할 경우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B보훈지청은 "어떤 경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A씨 아들의 신청을 거부했다.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무복무자가 복무 중 사망하면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만,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명백히 없는 이유로 사망하거나 일탈행위 등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A씨 아들은 "보훈지청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냈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해병대 규정상 이등병인 A씨가 공적인 일 없이 부대 밖으로 혼자 나가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A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날은 월요일이고, 교통사고 직후 군병원으로 후송을 간 것으로 볼 때 군 복무와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과정에서 일탈행위 등 중과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A씨는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며 B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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