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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기관 내년예산 예비심사 ‘칼바람’… 법무부는 예외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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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법무부를 제외한 법조기관들이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칼바람'을 맞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13일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법사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원)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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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는 올해보다 2881억원 늘어난 6조1577억원(총지출 기준)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전체 법조기관 예산 중 517억원을 늘린 반면 109억원을 감액했다. 결과적으로는 408억원 늘어났지만, 이는 교정시설 예산 등 법무부 예산 475억원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감액' 기조를 보였다.

     

    내년도 예산안은 예결특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감액'된 예산은 예결특위에서 다시 살아나기 어려운 반면, '증액'된 예산은 깎일 수도 있다. 국회법상 '예결특위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내역을 예결특위가 다시 늘리려면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교정시설 개선·변호사 실무연수보조금 포함

    475억 늘어

     

    ◇ 법무부, 교정시설 예산 147억 증액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07억원을 포함해 4조479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법무부 예산은 법사위 예비심사 결과 475억원 늘어났다. 감액은 29억원에 그친 반면 504억원 증액됐기 때문이다.

     

    내년도 법무부 예산 중 가장 크게 늘어난 부분은 교정시설 관련 예산이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청송 교정시설 비상대기소 리모델링 비용 95억원을 포함해 147억원가량 늘어났다.

     

    303억원 규모였던 검찰업무정보화 예산도 128억원 늘어났다. 검찰청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과 정보 훼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검찰청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사업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내년도 예산안에는 7개 지청에 대한 사업비만 편성돼 있었지만, 법사위는 2021년 사업이 예정된 나머지 23개 고검·지검·지청에 대한 사업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과학수사인프라 구축 예산도 99억원으로 28억원 늘어났다. 법사위는 내구연한 10년이 지난 'DNA 데이터베이스(DB) 분석장비'를 고도화하기 위해 예산 8억원을 늘렸다. 신속한 감정과 정밀한 분석을 위해 노후된 기존 감정장비를 최신형 장비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도 20억원 늘었다.

     

    557억원 규모의 법률구조 예산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규 변호사 20명을 추가 배치하기 위한 비용 11억원이 늘어났다. 신규 공익법무관 급감에 따른 법률구조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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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의무 실무연수 보조금도 다행히 3억5000만원 늘었다. 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실무연수를 해야 하는 새내기 변호사들 가운데 로펌 등 실무연수기관을 구하지 못한 변호사들을 위한 예산이다. 이들은 대한변협이 주관하는 실무연수를 거쳐야 하는데, 내년 예산일몰제 적용으로 국고보조금이 끊길 판이라 법조계에 비상이 걸렸는데, 한숨 돌리게 됐다.<본보 2019년 11월 4일자 1면 참고>

     

    하지만 법무부도 일부 사업에서는 '칼바람'을 피하지 못했다.

     

    법사위는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관련 예산 17억94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법률구조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5일에야 국회에 제출됐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사에 대한 전용차량 예산도 줄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법무부 훈령인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을 통해 검사장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하던 관행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41대의 전용차량 중 고검장 이상 직급의 전용차량을 제외한 29대의 차량이 폐지되는 반면, 지검별로 1대씩 모두 18대의 공용차량이 새로 배정된다. 실제로 줄어드는 차량은 11대이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이 법무부 훈령 제정·시행 전에 편성돼 이미 차량 임차료와 유류비 예산이 반영돼 있다보니 '차량 11대 분의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차량 11대 분의 임차료(1억5312만원)와 유류비(330만원) 등 1억5642만원이 감액됐다.

     

    법무부 인권국의 인권교육 사업 예산 2억1900만원도 감액됐다. 자유한국당이 민변 출신인 황희석(53·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의 과거 언행 등을 이유로 그의 자질을 문제삼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지난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 정국에서 황 국장이 "(조 전 장관 딸의 고교 영어성적을 유출한) 검사 '상판대기'를 날려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비난하는 등 문제를 제기해왔다. 한국당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인권국장 품위 관련 문제 등에 따라 황 국장이 주도하는 인권교육은 적정하지 않다"며 관련 사업 예산 감액을 요구했고, 결국 관철시켰다.

     

    [대법원]

    기관운영기본경비·차세대 전자소송구축비 등

    55억 깎여

     

    ◇ 대법원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 7억여원 감액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631억원을 포함해 모두 2조156억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대법원 예산은 법사위에서 55억원 줄었다. 증액은 14억원에 그친 반면 69억원 감액됐다.

     

    법사위는 우선 지난 2017년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대법원이 '4억7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무단으로 이·전용했다'는 이유로 내년도 대법원 예산 가운데 △기관운영기본경비 10억원을 비롯해 △재판일반경비지원 예산 3억4700만원 △전문재판운영 예산 6억3700만원 △법원예비금 2억8000만원 △법원시설관리 예산 1억9600만원 등 총 24억6000만원을 감액했다.

     

    재판사무와 사법정보 공개 혁신을 목표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질 예정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 예산도 7억5500만원 줄었다. 법사위는 △소송절차별 업무지원 전면개편 사업 중 원격영상재판 확대 사업과 △지능형 법관업무지원 사업을 문제삼았다. 법사위는 원격영상재판과 관련해 "도입 여부에 견해 대립이 있고, 관련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능형 법관업무지원시스템에 대해서도 "기술적 구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고, 쟁점 자동추출이나 판결 초고작성 등의 기능은 법관의 재판작용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결국 내년도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은 당초 편성된 131억원 중 원격영상재판 사업 관련 예산 2억6000만원과 지능형 법관업무지원 사업 예산 4억9500만원이 감액됐다. 특히 법사위는 총사업비 2753억원(시스템구축비 1562억원+유지보수비+재투자비) 가운데 원격영상재판 사업과 지능형 법관업무지원 사업은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일부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제처]

    ‘행정기본법제 개선’ 사업 놓고 충돌

     7억8700만원 감액 

     

    ◇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사업 놓고 여야 충돌 = 411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법제처 예산은 진통 끝에 7억8700만원 감액됐다.

     

    여야는 법제처가 새로 추진 중인 6억4600만원 규모의 '행정기본법제 개선' 사업을 두고 충돌했다. 이 사업은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인·허가나 제재처분 등 개별법상의 공통 제도를 체계화하는 등 국가의 행정작용을 전반적·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행정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업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야당의 반대로 연구용역비 2억5000만원과 홍보비 3400만원 등 3억3300만원이 줄었다.

     

    531억원 규모인 내년도 헌법재판소 예산은 법사위 예비심사 결과 3억5500만원 줄었다. 법사위는 기존 집행실적 등을 고려해 헌재 본부기본경비 2억원과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3900만원 등을 감액했고, 홍보활동 예산도 과도하다는 이유로 5000만원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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