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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별장 성접대' 윤중천씨, 1심서 징역 5년 6개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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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9고합469). 재판부는 다만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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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씨는 피해여성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께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서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모 부동산개발업체에서 회삿돈 14억87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벌인 사기 행각 규모는 총 4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은 강압성이 없었고, 사기 및 편취 혐의도 범의(범행을 저지를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 전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검찰은 앞서 윤씨에게 총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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