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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69주년 특집] 로스쿨 도입 10년… 각계 목소리

    “로스쿨 과감하게 수술 필요” “변시 자격시험화 돼야”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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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고시', '사법시험'으로 대표되던 기존 법률가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법률가 양성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10년을 맞았다. 본보는 창간 69주년을 맞아 로스쿨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 '교육을 통한 다양하고 실력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 취지 달성을 위해 개선할 점을 무엇인지 각계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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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法大로 전환’ 다리 놓아 줘야


    ◆ 이찬희 대한변협 협회장 =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현실은 암담하다. 응시자대비 50% 합격률, 오탈자 문제, 변호사시험 중심의 교육 등 많은 문제는 이제 수술하지 않으면 죽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낮은 합격률에 있다. 그러나 무턱대고 합격률을 높이는 것은 새로운 직역진출이 막힌 채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변호사업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해결책은 정원축소로 로스쿨의 입구를 좁히고, 합격률을 높여서 출구를 넓혀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로스쿨 평가를 대한변협의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사에 맡겨 존속이 적당하지 않은 로스쿨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둘째, 로스쿨에서 법대로 전환하는데 따른 비용보전 등 돌아갈 다리를 놓아 주어야 한다. 셋째,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가 이 문제를 계속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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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평가, 교육과 연계해야

     

    ◆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지난 10년 동안 로스쿨 제도는 한국의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로스쿨을 통해 다양한 전공자들이 전문법조인으로 배출되고 여러 직역으로 진출하여 사회의 공공이익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지원이 전혀 없었던 사법시험에 비해, 로스쿨 제도는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이 이루어져 경제적·신체적·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지역인재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은 로스쿨 도입이 가져온 큰 성과 중 하나이다. 다만 현재 변호사시험이 로스쿨의 당초 설립취지와 다르게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은 개선돼야 하며,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로스쿨 평가 또한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로스쿨 교육과 연계하여 '평가 인증을 받은 로스쿨을 졸업하면 대부분 변호사 자격 부여 방식'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다.


    로스쿨 ‘입구’는 좁히고

    변시 합격률은 높여야


    157516_3.jpg성적· 특례장학금 혜택 더 확대를

     

    ◆ 강정규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 로스쿨의 도입 이유는 기존 사법시험으로 인한 대학의 고시학원화 중단, 법조인의 전공·경력 다양성 증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과거 사시 공부로 대학이 고시학원화 되었다던 한탄은 옛일이 되었고, 이공계 출신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문성을 지닌 법조인들이 다수 탄생했으며, 로스쿨 교육은 한 학기 24학점의 전공수업 체제로 과거 법대 시절의 3배 이상의 학습집중도를 보여준다. 나아가 정원 5~10%의 차상위계층 학생들에 대해 특별입학 제도를 운영해 이른바 제도화된 '강철사다리'까지 도입됐다. 따라서 로스쿨은 도입 취지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로스쿨에 대하여 높은 진입장벽과 불투명한 입시, 고비용 부담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러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방통대 로스쿨 △입시 정량화 강화 △이미 현존하는 성적·특례장학금 혜택 강화 등을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157516_4.jpg리걸클리닉교육 대폭 강화 필요

     

    ◆ 이해완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회장 = 지난 10년 동안 로스쿨은 새로운 시대의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는 실무법조인 양성기관으로 성장해왔다. 다만 여러 이유로 전문분야 및 임상법학 교육이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큰 문제이다. 전문분야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쏠림현상이 심한 선택과목 시험을 폐지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과 흥미를 살릴 수 있는 학점이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은 단순히 교과서와 문제집의 검은 활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 사건의 '얼굴' 있는 당사자들과 만나 분쟁을 해결하는 경험을 충분히 가져야만 바른 정체성과 실무감각을 가진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리걸클리닉 교육을 대폭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등 노력이 절실히 요망된다.

     

    고비용 부담줄게

    ‘방통대 로스쿨’ 논의 필요


    157516_5.jpg교육내용 등 심도 깊은 논의 필요

     

    ◆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 법학지식이 없는 학생들을 불과 3년 동안의 교육을 통해 법조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기간이나 교육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절실하다. 우선 변호사시험에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이 있기 때문에 선택형 시험은 폐지해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공부 부담을 줄이면서 단순암기 교육을 조금이라도 탈피해야 한다. 그리고 로스쿨 재학생은 이전에 사법시험 응시를 못하도록 하였듯이 자신이 선택한 로스쿨을 두고 다른 로스쿨 진학을 위한 리트 응시를 막아 법학공부에 전념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25개로 난립해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 로스쿨 제도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현재의 로스쿨 교육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조금 더 높인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니며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졸업장만 발급해주는 빈껍데기가 되고 말 것이다.

     

     

    157516_6.jpg분쟁해결 능력 배양 과정 강화를

     

    ◆ 박광서 사법연수원 교수 = 필자는 지난 3년간 여러 대학의 로스쿨에서 민·형사 재판실무를 가르쳤다. 로스쿨생들은 대체로 어려운 판례는 많이 알고 있는 반면 기본적인 법리의 해석과 적용은 어려워하는 편이었다. 로스쿨 커리큘럼은 3년의 전반부에 주로 법학지식을 가르치는 강의가 이루어지고 후반부에는 이를 활용하는 과정이 배치되어 있으나, 로스쿨 이전 시대의 법조인 교육과 훈련과정을 단순히 압축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학습대상을 사건해결에 필요한 법률지식 위주로 재구성하고, 쉬운 사건기록부터 난이도를 높여가며 사실을 분석하고 법적으로 논증하는 훈련의 기회를 지식습득과 병행해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법과대학과 달리 법조인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로스쿨에서는 분쟁의 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과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쏠림현상이 심한 선택과목 시험은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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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


    ◆ 김대식 법무법인 세종 리크루팅 변호사 = 
    법조인은 수많은 직업 중에 유일하게 공정과 형평을 말하는 직업이다. 그래서 로스쿨은 때로는 선망의 대상이기도, 때로는 비난의 대상이기도 하다. 공정하게 뽑고 평가해서 남다른 정의감을 가진 인재들을 배출하면 존경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로스쿨이라는 이름 자체로 조롱받을 것이다. 적지 않은 부침이 있었던 지난 10년이었지만 이제 로스쿨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형평을 책임지는 인재들을 키우는 유일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동안 폐쇄적인 기수문화에 안주하던 법조계를 다양성과 역동성이 꿈틀대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킨 공과를 넘어, 이제는 정의와 형평이라는 법조인 본연의 사명에 더 집중하는 진정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157516_8.jpg교수와 졸업생 경험· 지혜 모아야

     

    ◆ 오지헌 법무법인 원 변호사 = 돌아보면 지난 10년은 로스쿨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틀을 잡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가는 과정이었다. 이제 유일한 법률가 양성제도인 만큼 로스쿨의 사회적 책임감은 가히 막중하다. 앞으로 10년은 로스쿨 본연의 목표, 즉 법률가를 교육적 방법으로 '양성'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 지난 경험을 토대로 3년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어떻게 커리큘럼을 구성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해 답을 도출해야 한다. 로스쿨 차원에서는 교수와 졸업생들이 경험과 지혜를 모아 커리큘럼·교육방법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법무부와 교육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조정 내지 자격시험화와 더불어 로스쿨 입시·교육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통해 로스쿨 교육의 내실화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로스쿨 진학을 위한

    리트응시 막아야


    157516_9.jpg실무 체험 할 수 있는 기회 넓혀야

     

    ◆ 김경호 영남대 로스쿨생 = 변호사의 사회진출 반경이 넓어지면서 로스쿨 재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분야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앞으로 로스쿨 교과과정에 재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과목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학 중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보다 확충돼 실습을 통한 학습의 기회가 늘어났으면 한다. 다양한 분야의 실무실습을 통해 실무가들의 노하우를 전수받음과 동시에 졸업 후 진로를 다각도로 탐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경험을 가진 법조인들을 양성하자는 로스쿨 설립취지에 걸맞게 로스쿨 재학생 구성이 지금보다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각기 다른 경험과 재능을 가진 법조인들이 사회 다방면으로 진출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게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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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교육·변호사시험 개선돼야


    ◆ 탁지혜 유튜버(로스쿨 졸업생) = 국가가 법조인 선발권을 가졌던 사법시험과 달리, 로스쿨은 국민에게 변호사 선택권을 되돌려주고 법률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는 법지식과 각 분야의 구체적 지식, 종합적인 상황판단력 등이 결합되어 구현되는 것인데 현행 변호사시험에서는 법지식의 면만 극히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로스쿨 교육이 황폐화되었다. 선배 법조인과 로스쿨 교수들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과정을 단순히 결합하는 것에서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법학의 기초는 깊고도 간결하게, 실무를 하면서 얻는 경험적인 지식은 유형화·표준화해 로스쿨생들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이 개선된다면 구 제도의 희생자였던 평생응시금지자들이 구제될 길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순규·왕성민·홍수정 기자  soonlee·wangsm·soo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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