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로스쿨

    “로스쿨 다양성 위해 특별전형 확대해야”

    이재협 서울대로스쿨 교수 논문서 주장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57536.jpg

     

    로스쿨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입시과정에서 공익분야 진출 희망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등 특별전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양한 학생 선발만으로

    로스쿨 취지 실현으로 못 봐

     

    이재협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법학연구(전북대 법학연구소 발행)에 게재한 '미국 로스쿨의 다양성 및 공공성 증진 프로그램-학생선발, 장학금 및 교육지원 제도에 대한 미국의 경험적 연구결과와 그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 논문에서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의 학부전공, 경력 등 배경이 다양해진 것"이라며 "다만 수업환경에서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이 이뤄진다면 다양성의 취지는 무색해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저소득층·소수자,

    학과수업·진로과정 지속적으로 지원

     

    이 교수는 "미국 로스쿨은 LSAT(Law School Admission Test, 로스쿨입학시험) 점수와 학부평점평균이 주류 엘리트 출신에게 유리하고 그 같은 정량적 지표에 의존할 경우 소수인종 출신 학생들이 선발되기 힘들어 학생 구성이 획일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로스쿨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법조직역 진입단계인 로스쿨 입학시 다양성 증진을 위해 합리적 기준에 바탕을 둔 정성적 평가가 폭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제14조 2항에 따라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인 여건이 열약한 계층을 상대로만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다"며 "로스쿨 입학자의 다양성이 법조직역 진출의 다양성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공익부분 진출 희망자를 기존의 특별전형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특별전형 범위를 좀 더 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경험·관점 공유될 수 있게

    프로그램 개발 필요

     

    이어 "학생을 다양하게 선발하는 것만으로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다 실현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저소득층이나 소수자를 학과수업, 진로지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그들의 경험과 관점이 동료나 교수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등록금 후불제, 공익활동 조건부 등록금 면제 등 공적부문 진출을 연계로 한 장학금 지원도 활발하다"며 "반면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에서는 학생들에게 수여되는 장학금은 전적으로 학교 재학 중에만 지급되고 법조직역 진출과정에서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장학제도는 거의 없다"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