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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결](단독) 회생절차 종결 후 채권자의 강제집행 이의제기 소송 관할법원은

    기존의 회생절차 밟았던 법원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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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절차 종결 후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면 회생 절차를 밟았던 법원에 소송을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컨대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았다면, 이후 이의제기도 이 법원에 내야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9다2383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직권으로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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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는 2012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신청을 해 12월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2013년 회생계획안을 인가받고 2016년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B사는 A사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400여만원을 변제받기로 했다. 하지만 A사가 회생절차 종결 이후에도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하지 않자, B사는 집행력이 있는 회생채권자표정본을 토대로 'A사가 성남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400여만원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이에 A사는 "회생에 따른 신용도 하락에 따라 예상했던 영업이익을 얻지 못해 변제를 하지 못했을 뿐이고, B사의 강제집행은 다른 채권자들과 형평에 어긋난다"며 B사를 상대로 성남지원에 청구이의소송을 냈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1,2심은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상고심에서는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 A씨가 제기한 소송의 관할법원이 어디인지가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회생 계속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A사에 대한 회생절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속되었으나, 이후 회생법원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그 관할법원인 회생계속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본안판단을 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인 회생계속법원에 이송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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