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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법무부, 태국 노동부와 '불법체류 방지' 업무협약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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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는 25일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부산에서 태국 노동부와 불법체류 및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를 계기로 양 기관은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이주 장려를 위해 노력 및 협력을 증진하고 △각 국민들의 불법해외취업 방지를 위해 노력 및 이와 관련된 인식 제고 캠페인 진행 등 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대한민국 법무부는 태국 노동부에게 불법 직업소개소 및 한국 내 불법으로 일하거나 체류하는 태국인 국민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태국 노동부는 대한민국에 불법 입국 또는 취업이 의심되는 태국 국민들에 대한 정보를 한국 법무부와 공유하기로 했다. 

     

    또 양 기관은 협력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실무진 회의를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 정부가 우리나라 내 태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관련 당국이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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