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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소 전자출입증, 화면캡쳐 안되게 개선해야”

    제3회 등기정책협의회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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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시행 중인 등기소 전자출입증 제도는 앱화면 캡쳐가 가능해 도용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화면 캡쳐가 불가능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와 함께 '제3회 등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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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열린 제3회 등기정책협의회에서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대한법무사협회 관계자들이 미래등기시스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변협은 이날 협의회에서 △인터넷 등기소와 국토부 전자계약서 연계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전자시스템화 △인터넷 등기소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이어 △전자출입증 제도 보안 강화 △부동산표시변경등기제도 개선 방안 △등기원인증서 등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영구보관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 등의 쟁점 사항을 함께 논의했다. 

     

    정영식(50·사법연수원 29기) 변협 제1법제이사는 "현재는 등기소에 출석한 제출사무원이 모바일 앱을 실행시킨 뒤 출입증을 바코드 리더기에 인식시키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있다"며 "앱은 화면 캡쳐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캡쳐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도 "전차출입증의 바코드가 생성된 후 30초마다 새롭게 갱신된다고는 하지만, 문자 등을 통해 신속하게 이미지를 받은 뒤 바로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무등록 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입하는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측은 "두 협회에서 전달한 의견을 숙고해 보안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 참석자들은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이 발표한 '전자신청 활성화 및 진정성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 경과 안내' 내용을 두고 열띤 토의를 벌였다. 

     

    이들은 미래등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등기의 진정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대전제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김우현(48·30기) 사법등기국장은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양 협회의 의견과 국민 견해를 전체적으로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법률이 아닌 규칙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행정처에서 김우현(48·30기) 사법등기국장, 박영기(41·37기)·김정환 사법등기심의관, 박성배 부동산등기과장, 이명재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가 참석했다. 

     

    대한변협에서는 정영식(50·29기) 제1법제이사, 강경희(50·34기) 제1기획이사, 길명철(44·36기) 등기경매변호사회 회장, 홍세욱(48·42기) 노무변호사회 회장이 참여했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김태영 부협회장과 이상훈 정보화위원장, 김선엽 법제연구위원, 조신기 전문위원, 최재훈 법무사가 참석했다.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협,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4월 사법등기제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발족했다. 다음 회의는 법원행정처 주관으로 내년 4월께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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