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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국회, 변호사에 '세무대리 허용'한 헌재 결정 존중해야"

    28일 성명 발표… "'김정우법' 통과 시 위헌소송 제기할 것"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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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협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18년 4월 헌재의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으로 변호사도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에서 △회계장부작성 대리업무와 △성실신고 확인업무 등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법조계가 크게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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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8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세무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김정우법)은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헌재 결정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는 또 다른 분쟁을 예고하는 위헌적인 처사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교육이수를 전제로 모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정부안에 합의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김 의원은 세무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는 세무조정과 함께 세무대리의 핵심 업무이자 세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며 "이 업무를 변호사가 수행할 수 없다면 세무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무사는 1만3000여명에 불과하지만 변호사는 2만8000여명에 달하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업무를 허용할 경우 세무 지출 비용이 감소해 국민들의 편익이 높아진다"며 "국회가 헌재 결정취지를 반영하지 않은 세무사법을 통과시킬 경우 위헌소송 제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4월 26일 헌재는 변호사 자격을 얻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1항, 제20조 1항 본문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입법개선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못박았다.

     

    헌재는 당시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보다 부합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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