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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69주년 특집] 미래 등기시스템… 인터넷 ‘원클릭’ 처리시대 곧 온다

    통합 민원포털에 첨부서류 제출… ‘등기정보통합공유체계’ 구축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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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 등 업무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원클릭' 미래 등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등기 전문가인 법무사업계에서도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된 등기정보통합공유체계가 구축되면 등기 업무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사들은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한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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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법무사·변호사, 미래 등기 주요현안 논의 = 대법원은 2024년 완료(잠정)를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가 약 3300억원 규모(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 기준)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종이 기반 등기업무 프로세스와 노후화된 등기정보시스템이 전면 재설계된다.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4월부터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함께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세부사항을 논의중이다.

     

    협의회는 등기절차 및 등기시스템 전면 개편을 통한 등기공신력 강화 방안과 지능정보기술 적용에 따른 등기사건처리 효율성·정확성 향상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관기관 정보연계를 통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등기통합민원포털에서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등기정보통합공유체계' 구축 △법인의 설립부터 해산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전자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인등기 원스톱 서비스' 구축 △단순 등기신청사건은 시스템이 자동 조사하되 등기관은 복잡한 등기신청사건을 심층 조사하는 방식으로 등기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지능형 등기업무 환경' 구축 등이 큰 기둥이다. 

     

    한 법무사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등기사무에서는 재산권 보호와 이를 위한 공신력 보장이 관건"이라며 "법원과 전문가들이 함께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미래형 시스템의 틀을 잡아가기 바란다"고 했다.

     

    또 다른 법무사는 "사업이 초기 단계라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많다"며 "법원과 전문가들이 꼼꼼히 세부사항을 점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등기신청사건 처리에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된다면 첨부할 서류가 대폭 간소화되고 등기신청절차도 좀 더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등기업무 단계에서 부실등기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공신력 있는 국가등기체계로 개편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인 설립·해산도 인터넷으로

     ‘법인등기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등기사무, 전자플랫폼으로… 빅데이터 활용도 = 행정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미래형 등기시스템이 구축되면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던 등기 관련 정보와 업무 상당 부분이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진다. 등기대장 등 관련 서류의 전자화부터 등기공무원의 업무처리 방식까지 전(全) 분야에 걸쳐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도 효율성 증대 방안과 부작용 완화 방안을 함께 고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물리적인 등기소 통합 없이 관할 광역화와 등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전자광역등기체계 구축사업'과 소재지번 중심인 기존 등기정보를 명의인별 등 다양한 관점의 데이터로 전환하는 '등기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등기신청서류 전자화 및 영구보관 △등기신뢰도 평가체계 구축 △모바일 문자인증 등 등기신청인 본인확인 보조수단 마련 △등기사항 열람·발급 뒤 일정기간(24시간 또는 3일)내 등기신청사건 접수시 변동사항 알림서비스 도입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제도 개선 등 국민편의 개선방안 등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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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법무사는 "등기소출입증 명의를 도용해 악용하는 사례가 많지만, 현행 시스템은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전자출입증 제도에서 명의도용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무사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대표자 등 주소가 공시되면서 범죄에 악용되거나 국민 재산권 침해를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주소 중 첫 숫자 이후의 부분을 모두 비실명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자시스템을 상정하지 않은 기존 등기 관련법에 대한 개선 작업도 시급하다. 대표적인 예가 이의신청제도다. 현행법에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등기소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전자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한 법무사는 "상법에 따라 본점 등기기록과 지점 등기기록은 관할 등기소가 따로 관리하는데, 전산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실제로는 등기정보가 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된다"며 "이원화된 등기 시스템 때문에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늘고, 등기 신뢰도도 낮아진다. 등기기록을 단일화하면 간결하고 정확한 공시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등기정보를 전자적으로 통합하는 시스템이 확립되면 오류등기기록 등 분쟁요인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한 법무사는 "당사자의 신청과 등기관의 직권에 따라 발생한 오류등기기록이 많지만 상당부분이 방치되고 있다"며 "오류가 있는 등기기록 정비를 위한 특례법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법무사들

    “등기의 공신력 높이기 위한

    전문가 역할 더 커져야”

     

    ◇ "본인확인 권한·의무 강화돼야" = 법무사들은 등기업무 상당수가 전자시스템 상으로 이동하면 비대면 특성이 강해지는 만큼, 등기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각지대를 보강해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법무사업계에서는 전자등기 업무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덤핑 및 독점 문제가 악화될 우려도 있다며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법무사는 "법무사와 변호사 등 자격자 대리인이 당사자 대면과 본인 확인 없이 대량 등기 신청이 가능한 현행 제도에서는 언제든 부실등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등기사건 브로커들이 활동할 공간도 넓어진다"면서 "전문자격사의 역할이 형해화되고 '등기 안전 불감증'이 커지면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무사는 "법률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법무사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경매·신탁·지방세 등 법무사가 담당하는 영역의 전문성을 높이고, IT와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과 법무사 업무 간 응용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등기 사건 수는 1055만건을 기록했다. 부동산 등기사건이 972만6000여건, 상업 등기 사건이 75만2000여건이다. 나머지는 선박·동산 관련 등기사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건 수가 가장 많다. 올해 3분기(7월 1일~9월 30일)를 기준으로 부동산등기 관련 신청사건은 170만여건을 기록했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인 92만4600여건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다. 

     

    전국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사건은 82만4600여건,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사건은 1만4500여건이다. 

     

    같은 기간 법인(주식회사·유한회사·합병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 신청사건은 2만6100여건, 본점이전 신청사건은 1만4200여건인데, 한분기에만 4만건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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