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결] 60만원 때문에… '동료 살해' 40대, 징역 25년 확정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720.jpg

     

    빌려간 돈 6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동료 근로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3422).

     

    김씨는 지난해 10월 7일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사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동료 근로자인 A씨로부터 100만원을 빌렸다. 김씨는 40만원은 갚았지만, 나머지 60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수시로 A씨로부터 빚 독촉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7시경 제주시 한경면의 한 도로에서 채무 변제 문제로 A씨와 말다툼 도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18차례나 찔러 살해한 다음 시신을 인근 숲 속에 유기했다.

     

    1,2심은 "살인죄는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60만원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인간 생명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