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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헌법재판소, 살인자에게 '잊힐 권리' 인정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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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살인자의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흉악범죄자에게도 사건 후 시간이 충분히 지났고, 공익에 별 악영향이 없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7일(현지시간) 38년 전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인터넷 검색 결과로 나오는 기사 등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1981년 카리브해를 항해하던 요트 선상에서 두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다 2002년 석방됐다. 

     

    A씨 사건은 언론 기사와 책, TV 다큐멘터리로 다뤄졌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A씨 관련 기사를 온라인 아카이브에 저장해 서비스했다. 

     

    2009년 A씨는 자신의 이름, 특히 가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성(姓)을 삭제해 달라고 언론사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독일 연방법원은 2012년 대중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A씨 개인 정보 보호보다 중요하다는 취지로 소(訴)를 기각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범행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러 A씨를 식별할 수 있는 보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판결에 따라 언론매체들이 기사를 온라인에 보관할 수는 있으나 요청이 있으면 지워야 한다"며 "검색엔진을 통해 출판물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잊힐 권리'는 세계 최대의 검색엔진인 구글과 개인의 기본권 보호에 민감한 유럽연합(EU)이 온라인 규제를 두고 충돌하는 지점 가운데 하나다.

     

    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2014년 검색엔진들이 검색 결과를 지워달라는 개인들의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구글은 지난 9월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이 같은 판결의 효력이 EU 사법권 내의 검색결과에만 적용된다는 ECJ의 판결을 따로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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