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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1심서 징역 6년… 최종훈, 징역 5년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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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에게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2019고합306). 검찰의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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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정씨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제공하고 △최씨와 합동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피해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최씨의 경우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씨가 최씨와 같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 여성을 두 사람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씨가 증거동의를 해 증거로 채택했지만,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씨가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다만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다른 증거들 및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진정성립은 어떤 문서나 사실이 맞는다고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사건의 특성상 카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적인 자료고, 성범죄뿐만 아니라 사업가, 경찰 등과의 유착 의혹도 포함돼 있는데, 관련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다"며 "정씨와 최씨는 대중에 큰 인기를 얻은 가수들로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 여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및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며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를 호기심 혹은 장난으로 보기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가수 유리의 오빠 권모씨는 징역 4년에 처해졌고, 또 다른 두 피고인은 징역 5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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