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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공보관 제외한 검사·검찰수사관 언론 접촉 금지

    법무부, 새 공보규칙 12월부터 시행
    오보 낸 언론사 청사 출입 금지 규정은 백지화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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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가 다음달 새 공보규칙 시행을 앞두고 오보를 낸 언론의 검찰청사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백지화했다. 그러나 전문공보관을 제외한 일반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언론 접촉 금지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법무부가 최근 논란이 됐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수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마련한 규정 제정안에는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하지만 오보 또는 인권침해의 판단 주체와 기준이 모호하고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언론 취재를 막을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출입제한 조치 규정은 삭제되고 검찰 전문공보관이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실제로 존재해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수정됐다. 초안에는 오보 대응 조건으로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인권침해'도 포함돼 있었다.

     

    법무부는 또 초상권 보호를 위한 검찰청 내 포토라인 설치를 '금지'한다고 했다가 '제한'으로 고쳤다.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부 부처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법조출입기자단 등에서 규정 시행 이전이라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삭제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 규정 시행을 앞두고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과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했다.

     

    한편 논란이 됐던 검찰 수사 관계자의 구두 브리핑(일명 티타임) 금지 조항과 검사 또는 수사관은 담당하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도록 한 조항, 그리고 기자의 검사실·조사실 출입 금지 조항 등은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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