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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퇴직 직후 공직 취임 지양… 경력대등부·1심단독 확대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징계위 구성 참여… 상고심 개선안 마련" 촉구도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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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이 퇴직한 직후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 등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김형연, 김영식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후 곧바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만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 확대 및 1심 단독재판부 확대도 요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오재성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2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전국 법원의 대표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11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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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가 발의한 '퇴직법관의 공무담임 제한에 관한 의안'에 대해 논의한 뒤 "법관이 퇴직 직후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의결했다.

     

    앞서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현직 판사 신분이던 김형연(53·사법연수원 29기) 현 법제처장이 법원에 사표를 낸 지 이틀 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용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거센 비판이 일었다. 판사가 법원에 사표를 낸 직후 정치권력 기관으로 진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김영식(52·30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판사 퇴직 후 석 달도 지나지 않아 김 처장 후임으로 임용되면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이날 법관대표회의 의결 역시 이같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는 또 이날 △법관징계위원회 구성 참여 요구 △대법원 상고심 개선안 마련 촉구 △경력대등부 대상 및 범위 확대 △1심 단독재판 확대 등도 결의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법관 징계 절차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사법행정권으로부터의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강화하기 위해 법관징계위 구성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법관징계위원 명단 공개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며 "대법원은 상고허가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시급히 상고심 개선안을 마련하고 상고심이 진정한 법률심으로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각급 법원은 경력대등부의 시범실시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대상 및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경력대등부가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그 방안과 재판연구원 배치 등 인적·물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대법원은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1심 단독재판을 확대하고 소가 및 사건의 복잡성과 난이도, 사회적 중요도, 파급력 등을 고려해 합의재판의 기준과 범위를 정해야한다"고 결의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매년 4월 두 번째 월요일과 12월 첫 번째 월요일에 정기회의를 연다. 다만 지난 9월 사법행정자문회 출범에 따라 의장단 선출 이후 임시 회의가 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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