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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69주년 특집] 21대 총선을 뛰는 법조인들

    현역 국회의원 48명 포함 모두 175명 예선전 출사표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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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인 175명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위해 뛰고 있다.

     

    3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에 진영(69·사법연수원 7기)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외한 법조인 출신 현역 국회의원 48명을 포함해 모두 175명의 법조인들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실시된 20대 총선에서는 126명(비례대표 6명 포함)의 법조인 출신 후보가 출마해 지역구 46명과 비례대표 3명 등 모두 49명(38.9%)이 당선했다.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데다 각 정당별 공천 심사 관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몇 명이나 당선될지 미지수지만, '여의도 입성'을 향한 열기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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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인 출신 최초 '7선 의원' 나오나 = 지금까지 파악된 내년 총선 출마 예정 법조인 가운데 44%가량인 78명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하려는 법조인은 35%인 62명으로 조사됐다.

     

    인지도 등에서 현역 프리미엄을 쥐고 있는 현직 의원들도 진 장관을 제외하고는 전원 금배지 수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찌감치 불출마 의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진 장관은 최근 민주당 당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작성한 총선 공천을 위한 다면평가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78명 민주당 공천 기대

     62명은 한국당 소속으로

     

    법조인 출신 최초의 '7선 의원'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노무현정부 당시 법무부장관을 지낸 대안신당 소속 천정배(65·8기) 의원과 13·14대, 16~19대까지 6선을 기록한 이인제(71·11기) 전 의원이 물망에 오른다. 6선 현역인 천 의원은 지역구인 광주 서구을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20대 총선 당시 충남 논산·계룡·금산에서 4만4165표(42.6%)를 얻어 민주당 김종민 의원(4만5203표, 43.6%)에게 단 1%p 차이로 패배했던 이 전 의원은 같은 지역구에서 재도전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100명의 법조인이 출마, 41명이 당선해 41%의 당선율을 기록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131명 가운데 54명이 당선해 41.2%,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121명 중 59명이 당선해 48.8%까지 당선율이 올라가기도 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104명 중 42명이 당선해 40.4%,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126명 중 49명이 당선해 38.9%의 당선율을 기록했다.


    진영 행안부장관 제외한

    현역의원 전원 도전할 듯

     

    ◇ 전국 각지에서 법조인간 격전 = 아직 선거구 획정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전국 각지에서는 법조인들이 치열한 당내·외 경쟁을 통해 물밑 전쟁을 벌이고 있다.

     

    현행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법조인 출신간의 대결 중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빅 카드'는 서울 광진을이다. 이 지역은 현역 의원으로 여성 최다선인 5선을 기록 중인 추미애(61·14기) 전 민주당 대표와 한국당 소속인 오세훈(58·17기) 전 서울시장 간의 '중량급 대결'이 예상된다. 다만 최근 법무부 장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추 전 대표의 출마 여부가 변수다.

     

    대전 서구을에서는 현역 재선인 민주당 박범계(56·23기) 의원의 아성에 대전시 정무부시장 출신으로 이 지역 한국당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홍규(55·24기) 변호사가 맞선다. 여기에 현역 대전시의원인 바른미래당 소속 김소연(38·변시 5회) 변호사가 가세한 형국이다.

     

    법조인 출신간의 '리턴 매치' 성사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광주 북구갑에서는 무소속 김경진(54·21기) 의원과 민주당 소속 정준호(39·39기)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의 재대결이 벌어질지 관심사다.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6만5721표(70.8%)를 얻은 김 의원이 2만1673표(23.3%) 득표에 그친 정 변호사를 압도했다.


    천정배·이인제 의원

    법조인 출신 첫 7선 도전

     

    경기 남양주시갑에서는 이 지역 현역 초선인 조응천(57·18기) 민주당 의원과 한국당 소속인 심장수(69·12기) 변호사 간의 재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총선 당시에는 3만2785표(40.1%)를 얻은 '검사 후배'인 조 의원이 3만2536표(39.8%)를 얻은 '검사 선배'인 심 변호사를 불과 249표 차이로 이겨 당선했다.

     

    법조인 출신간의 당내 공천 경쟁도 치열하다.

     

    경북 영주·문경·예천에서는 한국당 소속 현역 초선인 최교일(57·15기) 의원과 17~19대 의원을 지낸 장윤석(69·4기) 전 의원, 18·19대 의원을 지낸 이한성(62·12기) 전 의원이 치열한 당내 공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명의 전·현직 의원들 모두 검사 출신이다보니 검찰 선후배 간의 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이 지역 민주당 지역위원장인 황재선(51·32기) 변호사가 가세해 한 판 승부를 벌일 예정이다.

     

    대전 서구갑에서도 치열한 당내 공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5선의 민주당 박병석 의원에 맞서 한국당에서는 이 지역 당협위원장인 대전시 정무부시장 출신의 이영규(59·20기) 변호사가 5번째 도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성천(50·31기)·조수연(52·28기) 변호사도 출마 의사를 밝혀 한국당 내 공천 경쟁이 불가피한 상태다.

     

    전남 나주·화순에서는 최근 민주당 입당에 성공한 이 지역 현역 초선인 손금주(48·30기) 의원과 최병근(57·26기) 전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이 민주당 당내 공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 광진을

    추미애·오세훈 ‘빅매치’도 관심


    ◇ 선거구 획정은 '오리무중' = 내년 총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거구 획정 문제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의 기본이 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어 선거구 획정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돼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과 함께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는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 수를 기존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각 정당별로 속내가 다를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 트랙에 오른 다른 법안과 사실상 연동돼 있다보니 언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개정 발 묶여

    ‘선거구 획정’은 변수로

     

    공직선거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총선 13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총선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기한은 지난 3월 15일로 이미 시한을 넘긴 지 오래됐다. 실제로 17대 총선에서는 선거 37일 전에, 18대는 47일 전에, 19대는 44일 전에, 20대는 42일 전에야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내놓으려면 통상 2개월가량 새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1월 초·중순까지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새로운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당장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오는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지역구 통·폐합에 따른 선거구 조정 역시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일부 후보자들은 기존 선거구 뿐만 아니라 향후 선거구 통·폐합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신경써야 하는 형편이다.

     

    국회 관계자는 "패스트 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선거의 룰이 완전히 바뀌는 만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이에 따른 선거구 획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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