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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총회 "세무사법·법무사법 졸속 개정 반대"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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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 조동용)는 6일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결의'를 의결하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위헌적인 세무사법·법무사법 졸속 개정 추진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 총회는 대의원 439명으로 구성된 변협 최고 의결기관이다.


    변협 총회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도 변호사에게 세무기장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업무에는 세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이 업무에 가장 적합한 직종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라며 "만일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세무사법 취지에도 전적으로 반한다"고 강조했다.총회는 또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청대리권을 부여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총회는 "법원은 그동안 법무사들이 개인회생·파산사건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을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보아 엄하게 처벌해 왔다"면서 "비록 '신청대리'만 허용하더라도 사건 처리를 주도하며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다면 이는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법무사법 수정안은 변호사법과 모순되며, 법원이 불법으로 규정했던 사례들을 일거에 합법화시키는 졸속 법안이므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4월 헌재의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으로 변호사도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에서 △회계장부작성 대리업무와 △성실신고 확인업무 등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법조계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대한변협은 지난 4일 세무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이른바 '김정우법'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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