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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 연 1200여건… 변협 법률구조재단, 예산 부족에 ‘난감’

    탈북자·난민·이주근로자 등 폭넓게 법률구조 서비스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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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사장 황희철)이 연 1200여건에 달하는 법률구조를 실시하며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건강보험급여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북한이탈주민부터 군사독재 시절 수사기관에 부당하게 체포됐던 시민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사건까지 구조 범위와 대상도 넓다. 하지만 재단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이 소송비용 등 실제 지출액보다 적은 탓에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단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소외계층이나 탈북자, 난민, 이주 근로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됐다. 민사와 형사, 가사, 행정 사건은 물론 환경, 소액주주대표소송, 언론피해배상소송 등 공익관련 사건도 많이 다룬다. 재단이 지원한 소송 수행변호사들이 신안 염전노예 사건과 부마항쟁 관련 사건, 스텔라테이지호 침몰 사건 등 굵직한 사건에서 법률구조에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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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의 연도별 구조실적을 보면 2016년 1532건, 2017년 966건, 2018년 1238건으로 최근 3년간 연 평균 1200여건에 달한다. 


    민형사, 환경, 언론피해배상소송 등

    공익사건도 참여

     

    재단은 관할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수행변호사를 지정하고 수행변호사를 관리하는 전국 단위 네트워크 방식으로 운영된다. 재단은 본안사건에는 50만~120만원, 신청사건에는 20만~50만원을 변호사 보수로 지급하는데, 인지·송달·감정 등 소송비용은 50만원이 한도여서 사실상 변호사들의 무료봉사에 가깝다.

     

    재단의 법률구조 수행변호사단은 1228명에 달하는데 이 중 470여명이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어 법률보호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네트워크 방식이기 때문에 컨플릭트 이슈가 발생하지 않고, 외국인 등 인권보호 사각지대 해소에도 효과적이다. 수행변호사단이 맡았던 법률구조 사건의 승소율(조정·화해 포함)은 90.7%에 이른다.


    소송비용 한도는 50만원

     사실상 변호사들 무료봉사

     

    재단 관계자는 "재단의 법률구조사업은 변호사단체 주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문성과 독립성·확장성이 높다"며 "다양한 전문분야와 법조경력을 아우르는 수행변호사단 인적구성과 상담·구조신청부터 상소심까지 아우르는 연속성 있는 사건진행 방식도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가 보조금 등 지원은 오히려 줄고 있어 재단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재단은 연간 12억원가량의 예산을 운영하는데, 목적사업비로만 지출할 수 있는 법률구조사업비가 9억6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법률구조단체 국가예산지원내역'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014년까지 법원으로부터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 5억원을 지원 받았지만, 2017년부터 연 지원금이 1억8000만원까지 줄어들면서 사업비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재단 내부에서는 부정기적인 기부금에 의존하다보면 안정적 법률구조가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의 지원은 없다.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법률가정복지상담원 등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총 520억원가량을 지원했다. 

     

    구조 실적은 늘어도

    재정난 가중에 대책 마련 절실

     

    법률구조법은 제4조 등은 기본적 인권 옹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법률구조법인에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변호사법 제84조는 이 같은 법률구조사업을 위해 대한변협에 법률구조기구를, 지방변호사회에 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단은 2009년 12월 법무부에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했고, 법무부·국가인권위·유엔난민기구·세이브더칠드런 등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구조 반경을 넓혀왔다. 최근에는 인사혁신처와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구조 참여 변호사의 인물정보를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하기로 해 주목받았다. 법질서 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국무총리 표창을, 2014년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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