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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서울고검, 항고사건 11.6% 재수사 명령

    올 10월까지 접수사건 1만2233건 중 1491건 해당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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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검에 접수된 항고사건 가운데 수사미진 등의 이유로 재수사명령이 내려지는 사건의 비율이 10%를 넘었다. 이후 재수사 과정을 거쳐 기소되는 사건 비율도 40%를 초과해 고검의 점검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올 1~10월 서울고검(고검장 김영대)에 접수된 항고사건은 1만2233건이다. 항고란 고소·고발인이 무혐의 처분 등 일선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고검은 항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 지검에 재기수사명령 등을 내리거나 기각·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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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간 접수된 항고사건 가운데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사건은 11.6%에 달하는 1491건이다.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사건 가운데 원청의 재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진 사건 비율은 42.4%에 달한다.

     

    고검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재수사가 이뤄져 법의 심판대에 오른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해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이다. 그는 2013년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A교수를 폭행한 혐의로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A교수는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원청의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이후 재수사를 거쳐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같은 12월 구속기소됐다. 자칫 묻힐뻔했던 사건이 항고제도를 통해 법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재수사 과정 거쳐

    기소되는 사건비율도 42% 넘어

     

    박종우(45·사법연수원 33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검찰이 항고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잘못된 결정을 자체적으로 시정하는 비율이 10%를 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며 "고소인이나 고소 대리인들은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도 항고 인용률이 극히 낮을 것이라고 생각해 제도를 잘 활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관련 제도에 대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고검의 재기수사명령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국 고검의 재기수사명령률을 보면 부산고검 11.4%, 광주고검 7.8%, 대구고검 7.6%, 수원고검과 대전고검은 각각 7.3%이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항고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 자체적으로 '항고사건 결정전 의견청취제도'를 마련해 시행해왔다"며 "이런 제도 등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항고사건 주임 검사는 사건기록과 항고장, 항고이유서, 관련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실체적 진실규명에 노력하는 한편 항고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 면담이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사건을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2015년부터 시행

     “고검의 점검기능 활성화 징표”

     

    서울고검은 항고사건 접수시 기록에 부착하는 '재정신청 안내문' 부전지 하단에 '항고인 의견청취''란을 만들어 항고사건 처리시 면담·통화로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부전지에 의견청취 여부를 '필' 또는 '미필'로 표시한다.

     

    서울고검의 한 검사는 "항고사건은 통상적으로 서면 심리로 진행이 되는데 서면으로만 사건기록을 보면 내용이 입체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며 "당사자의 진술을 직접 들어보면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는 내용을 알 수 있고 쟁점을 명확히 파악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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