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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결] '여성 래퍼 성적 모욕' 래퍼 블랙넛, 징역형 확정

    대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원심 확정

    남가언 기자 ganii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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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여자 가수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자작곡을 발표해 공연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2019도1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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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넛은 지난 2016년부터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투 리얼(Too Real)', '100' 등의 곡을 작사·발매하면서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을 담은 혐의를 받았다. 

     

    또 해당 노래를 공연장에서 부르며 키디비에게 성적인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퍼포먼스를 하고, SNS에 '김치녀'라고 비하하는 의미를 담은 사진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블랙넛은 "힙합에서는 '디스(diss)'라고 해서 타인을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등의 공격적인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노래 가사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1,2심은 "키디비에 대한 모욕적 표현들은 음악적 맥락에서 언급한 것이 아니고, 힙합의 형식을 빌렸을 뿐 성적 희롱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표현이 키디비의 명예가 침해되는 정도까지 정당화될 수 없고, 힙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예술분야와 달리 이러한 행위가 특별히 용인된다고 볼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사건에서 모욕죄를 인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이라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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