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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2019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 대회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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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12일 서울 구로구 라마다서울신도림 호텔에서 '2019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대회에서 공단 대구지부는 일제 토지조사 때 마을땅으로 지정된 농토에서 누대에 걸쳐 농사를 짓던 농민이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받아 공탁금을 받기까지 힘들었던 법률구조활동을 소개했다.

     

    속초출장소는 족보와 친인척 진술 등 입수가능한 모든 정보를 확보해 승소를 이끌어낸 수복지구 미등록토지의 '조상땅 찾아주기' 소송을 발표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줘야 하는 문제와 관련해 진행한 조정 사례와 임차건물에서 도자기 공방을 하던 임차인과 그 건물에서 자기 사업을 하려던 임대인 사이를 오가며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 등을 소개했다.

     

    조 이사장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 우리 공단 임직원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왔다"며 "법률구조 수요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단의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에 주력하자"고 말했다.

     

    공단은 매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한해 동안 공단이 처리한 사건 중 법리적 가치가 높거나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의미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이론적·실무적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법률구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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