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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자문회의 "법관에 대한 변호사 평가 필요"

    상고제도특별위원회 구성키로… 경력대등재판부 확대도 주문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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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판사에 대한 변호사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2일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재판제도 및 사법정책 안건들을 논의했다.

     

    자문회의는 이날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자문회의는 "국민이 바라는 '좋은 재판'을 구현하고 법관에 대한 자기 점검의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다만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준비기구를 설치해 제도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또 상고제도 개편과 관련해 내·외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상고제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는 △기존의 각종 상고제도 개선 방안의 장단점 검토 및 각 방안에 따른 영향 분석 △의견 수렴 방안 검토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고제도 개선 방안 검토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자문회의는 이날 △지방법원 경력대등부(법조경력 16년 이상의 판사 3인으로 이루어진 합의부) 확대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 통역 비용 국고 부담 △법원 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 △부장판사 제도 운영 방식 개혁 등의 방안도 논의했다.

     

    자문회의는 "올해부터 시범실시된 경력대등재판부는 실질적인 합의 재판을 구현해 지방법원 재판의 충실화에 기여했다"며 "앞으로 확대 실시가 바람직하고,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판연구원 배치, 형사기록 전자화 등 인적·물적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문회의는 다음달 2일 오후 3시 서초동 대법원에서 3차 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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