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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송무관’ 정규직 전환… 모두 변호사로 바뀐다

    서울경찰청, 첫 임명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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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을 상대로 한 국가·행정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 송무관 직제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경찰 내 사내변호사 역할을 수행하는 송무관은 2014년 처음 생긴 이래 줄곧 일반임기제 공무원 6급으로 채용돼왔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치안·수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 소송에 휘말리는 경찰관들이 많아지면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를 정규직으로 흡수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최근 송무관 정규직 전환을 적극 검토해 서울지방경찰청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송무관을 정규직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13일 김민정(42·변호사시험 5회·사진) 변호사를 첫 정규직 송무관(일반행정직 6급)으로 임명했다. 

     

    국가배상사건 수행 등

    업무의 전문성 등 고려

     

    경찰은 또 법학·행정학 석·박사 학위 소지자도 지원이 가능했던 송무관 채용 요건도 변경해 앞으로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만 송무관에 임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배상사건 수행 등 재판업무 비중이 높은 업무 특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현재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활약하고 있는 송무관은 20여명이다. 서울청 송무관은 조직법무계에, 나머지 지방청 송무관은 기획예산계 등에 소속돼 경찰청과 경찰관을 상대로 한 다양한 소송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송무관들은 이 밖에도 △경찰 손실 보상 및 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치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쟁점에 대한 지원 △경찰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대한 검토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한 경찰청 간부는 "앞으로도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더 많이 흡수해 조직의 내외적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송무관의 역할이 국가배상 뿐만 아니라 치안 현장에 관한 다양한 법률자문 등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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