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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내년 법조기관 예산 6조2857억원 확정

    국가배상금 지급 사업 예산 1500억원 줄어
    형사공공변호인 관련 예산 17억9400만원도 전액 삭감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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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법조기관 예산이 6조2857억원(총계 기준)으로 확정됐다. 당초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보다는 1581억원 줄어든 규모로, 법무부의 국가배상금 지급사업 예산이 1500억원 줄어든 게 주요 원인이다. 6조1201억원인 올해 예산에 비해서는 1656억원(2.7%)가량 늘어났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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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배상금' 지급예산 1500억원 줄어 = 내년 법무부 예산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35억원을 포함해 4조386억원으로, 올해보다 143억원(0.4%) 늘어나는데 그쳤다. 국가배상금 지급사업 예산이 당초 편성됐던 3000억원에서 절반인 1500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정부안보다 1512억원이나 줄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국가배상금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매년 편성된 예산의 2~7배에 이르는 예비비를 쓰다 국회 결산심사에서 지적받았다. 배상금 지급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국가배상금 예산은 2015년 400억원에서 2016년 550억원, 2017년 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의 경우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 관련 배상을 위해 2000억원으로, 올해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판정 선고에 대비해 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국가배상금 예산 역시 △구로 분배농지 사건 등 판결 관련 배상금 2000억원과 △중재판정 배상금 1000억원 등 올해와 같은 수준인 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대규모 국가배상이 필요한 구로 분배농지 사건과 관련해 11월 이후 660억원이 종결처리되면서 국회는 판결 관련 배상금 500억원을 줄였다. 중재판정 배상금도 판정 시기나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보니 전액 감액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로 분배농지 사건 대부분의 선고가 지연돼 내년 이후 선고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11월 이후 660억원이 종결처리돼 국가배상금 지급소요가 줄었다"면서 "국가배상금 예산이 줄었더라도 내년 사업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중재사건 판정의 결론이 나올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만큼 예비비를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557억원으로 편성됐던 법률구조사업 예산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관련 예산 17억9400만원이 전액 삭감되는 등 21억원가량 줄었다. 아직까지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법률구조법 개정안은 지난달에야 국회에 제출돼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오르지 못한 상태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사에 대한 전용차량 예산도 줄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10월 법무부 훈령인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을 통해 검사장에 대해 전용차량을 배정하던 관행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41대의 전용차량 중 고검장 이상 직급의 전용차량을 제외한 29대의 차량이 폐지되는 반면, 지검별로 1대씩 모두 18대의 공용차량이 새로 배정된다. 실제로 줄어드는 차량은 11대인 셈이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이 법무부 훈령 제정·시행 전에 편성돼 이미 차량 임차료와 유류비 예산이 반영돼 있다보니 '차량 11대 분의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따라 차량 11대 분의 임차료(1억5312만원)와 유류비(330만원) 등 1억5642만원이 최종 감액됐다.

     

    법무부의 인권교육 사업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자유한국당이 민변 출신인 황희석(53·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의 과거 언행 등을 이유로 "황 국장이 주도하는 인권교육은 적정하지 않다"고 문제삼아 관련 사업 예산 2억1900만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반면 국회는 127억여원으로 편성된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을 10억원가량 늘렸다.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심사대를 늘리는 동시에 오래된 심사대는 교체하기 위해서다. 노후된 'DNA DB 분석장비'와 감식장비를 고도화하기 위해 과학수사인프라 구축사업 예산도 기존 71억원에서 4억원가량 늘렸다.

     

    의정부지검 기록보존서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 4억7700만원도 검찰청시설운영 예산에 새로 반영됐다. 지검 청사 내 기록보존 공간이 부족하다보니 지금은 6곳에 기록을 나눠서 보관하는 등 기록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교정시설 예산 가운데 장애수용자 전담교정시설 및 대형교정시설에 승강기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 6억8000만원도 증액됐다. 대구 북구에 있는 대구소년원 이전 여부와 관련해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원도 반영됐다. 2억3100만원으로 편성됐던 정부법무공단 보조금은 1억6400만원 늘어 올해 수준(3억9500만원)을 회복했다.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기금 중에서는 수용정원 1200명 규모의 경기북부구치소를 새로 짓기 위해 설계용역 예산 3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현재 수용률 125%에 이르는 의정부교도소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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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 7억원 감액 = 대법원의 내년 예산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157억원을 포함해 2조1541억원으로, 올해 2조118억원보다 1423억원(7.1%) 늘어났다. 당초 정부안보다는 58억원 줄었다.

     

    우선 재판사무와 사법정보 공개 혁신을 목표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질 예정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은 131억원 가운데 원격영상재판 사업 관련 예산 2억6000만원과 지능형 법관업무지원 사업 예산 4억9500만원 등 모두 7억5500만원 감액됐다.

     

    당초 대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법정 출석이 어려운 소송관계인을 위해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한편, 법관들의 업무 부담과 사건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각종 업무처리를 지능화·자동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AI가 소송기록을 분석한 뒤 쟁점을 추출해 주고, 판결문 작성 단계에서는 비슷한 사건 판결 추천부터 판결문 형식 초고까지 제공하는 방식으로 법관이 사건심리와 판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는 원격영상재판과 관련해 "도입 여부에 견해 대립이 있고, 관련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능형 법관업무지원시스템에 대해서도 "기술적 구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고, 쟁점 자동추출이나 판결 초고작성 등의 기능은 법관의 재판작용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는 또 지난 2017년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대법원이 '4억7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무단으로 이·전용했다'는 이유로 내년도 대법원 예산 가운데 △기관운영기본경비 10억원을 비롯해 △재판일반경비지원 예산 3억4700만원 △전문재판운영 예산 6억3700만원 △법원예비금 2억8000만원 △법원시설관리 예산 1억9600만원 등 총 24억6000만원을 감액했다.

     

    이와 함께 '국민참여재판 운영 실적이 부진하다'는 등의 이유로 371억원 규모의 법정중심재판운영 사업 예산 가운데 2억5000만원을 줄었고, 국선변호료지원 예산 624억원 중 '올해의 국선변호인' 포상금 1억원도 감액됐다.

     

    헌법재판소 내년 예산은 527억원으로 올해보다 48억원(10.1%) 늘었지만, 정부안보다는 3억원가량 줄었다. 기존 집행실적 등에 따라 헌재 본부기본경비 2억원과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8200만원 등이 감액됐기 때문이다.

     

    403억원 규모의 내년도 법제처 예산도 올해보다 41억원(11.4%) 늘었지만, 정부안에 비해서는 8억원가량 줄었다. 법제처가 새로 추진 중인 6억4600만원 규모의 '행정기본법제 개선' 사업 예산은 연구용역비 2억5000만원을 비롯해 홍보비 3400만원 등 3억3300만원이 줄었고,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협력사업 예산도 9000만원 감액됐다.

    한편 국회는 법무부에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의 회계 전환 등 사업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라"는 부대의견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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