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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주한 외교단에 설명회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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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27일부터 실시하는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에 앞서 13일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대법원과 외교부는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3개국 주한대사를 비롯해 80여개국 100여명의 주한 외교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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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연(63·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은 개회사에서 "새로 발급되는 가족관계 영문증명서가 널리 통용돼 공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은 영문증명서와 함께 'e-아포스티유(공문서 효력 확인 인증서)' 서비스를 설명한 뒤 "한국 정부가 발급한 온라인 공문서가 각국에서 접수되고 인정되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강효원(41·35기)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이 영문증명서 도입 배경과 증명 대상, 기능, 활용 범위 등을 설명했다.

     

    그간 국외취업이나 유학, 국외여행, 미성년자 입국심사 등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영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국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개인 비용을 들여 증명서를 번역·공증해야했다. 이 때문에 국민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번역되는 형식이 제각각이라 증명서의 신뢰도를 낮추는 원인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법원은 외교부의 협조를 구해 여권정보를 연계한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도입에 나섰다. 

     

    영문증명서는 오는 27일부터 국내에선 가까운 가족관계 등록관서에서, 외국에선 재외공관에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 무료로 발급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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