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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분야에 인공지능 도입 가능성 등 살펴

    사법정책연구원, 'AI와 法 그리고 인간' 심포지엄

    손현수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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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이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소장 이찬규),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이상용), AI정책포럼과 함께 18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AI와 法 그리고 인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사법 분야의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고, 인간과 사법이 인공지능과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 후 인공지능 시대에 다시 인간을 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사법, AI를 만나다'를 주제로 진행된 1세션에서 유병규(55·22기) 삼성SDS 전무는 "기업의 계약서 검토 및 관리 과정에서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줄여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업무지원 솔루션을 통해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인간, AI에 손을 내밀다' 세션 발표자 중 한명으로 나선 정교화(47·28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변호사는 "인공지능 기술이 성장하여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며 인공지능에 의한 안면인식 기술 등을 소개했다. 또 책임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원칙으로 공정과 신뢰, 안전, 프라이버시, 보안, 포용, 투명 등 책무를 제시했다.

     

    마크 코켈버그(Mark Coeckelbergh)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도덕적·법적 책임의 주체는 기술이 될 수 없고 인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불투명한 문제가 있다"며 인간의 감독, 기술적 안정성, 데이터 관리, 투명성, 차별 금지, 공정성 등의 인공지능 윤리 지침을 제시했다.

     

    사법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인공지능시대 도래로 인한 인간과 인공지능과의 관계성 정립 및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융화가능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인공지능 영역에 대한 탄탄한 이론적 토대 형성 및 상호교류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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