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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도’로 대출규제… ‘12·16 부동산 대책’ 위헌 논란

    ‘15억 이상 주택 담보대출 금지’
    금융위의 ‘담보대출 리스크 관리기준’으로 진행

    왕성민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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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6일 정부가 치솟는 집 값을 잡겠다며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 위헌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대책 발표 이튿날인 17일부터 즉각 시행한다고 밝힌 15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에 대한 전면적인 대출 금지 제도가 법률은 물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아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이라는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를 통해 진행된 것이라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헌법은 재산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은 법률로 규정하도록 선언하고 있다. 정부 발표 하루 만인 17일 정희찬(47·사법연수원 30기)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부동산대책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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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6 부동산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과 은행의 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적인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약한 '행정지도'라는 우회로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료 집단이 '관치 금융'이라는 부적절한 관행을 통해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 재산권·은행의 영업자유’ 등

    기본권 편법 제한은

    법률유보 원칙에 반해

     

    정 변호사는 "금융위가 중심이 된 금융관료조직은 사기업인 은행 등을 완전한 통제하에 두고, 은행 등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일반 국민을 통제하는 방법론을 구사한다"며 "이런 방법은 재산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었는데도 편법과 관행에 기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황정근(58·15기)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공익의 달성이 꼭 필요하고 긴급성이 요구됐다면 대통령이 정식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내려 시행했어야 했다"며 "이렇게 하면 사후 국회 승인을 받을 때까지 적법하게 부동산 정책을 펼칠 수 있는데, 굳이 행정지도라는 방편을 선택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법조계,

    “법치주의 훼손” 비판 속 일부 변호사

    “12·16 대책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법률의 효력을 지니는 명령을 말한다. 명령을 발한 후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93년 8월 김영삼정부는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발동해 '금융실명제'를 전격 단행하기도 했다. 이후 금융실명제는 국회 승인을 받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입법됐다. 

     

    15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개념도 자의적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주택담보비율(LTV)을 20%로 제한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등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15억 이상 '초고가주택'은 현행법상 산출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 

     

    한 대형로펌 부동산·건설팀 변호사는 "기획재정부 등의 발표에 따르면 초고가주택이라는 개념은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의 시세에 따라 상위 주택의 평균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주택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정부가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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