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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특별법 제정해야"

    "기존 법률에 관현 조항 삽입은 실효성 의문"
    착한법만드는사람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면 도입' 세미나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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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인 확대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2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면 도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세준(42·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박기태(61·14기) 전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 천경훈(47·26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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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입법화해야 소비자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일부 다국적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개별 입법에 산발적으로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반법으로 입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발제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BMW차량 화재 사건 등 일련의 사건에 비추어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필요성에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 혹은 민법 및 민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정비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일부 개별 법률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각 산업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기존 법률에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형태인데, 이런 방식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내용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되, 향후 민법 및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도 "특별법에 의해 징법적 손해배상 제도를 규정하는 방식에 대한 법률안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라며 "이러한 도입 방식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 분야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 영미법 국가에서 발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대륙법 체계를 가진 우리나라의 민법 등 기본법령에 직접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2016년 대표 발의한 징벌적 배상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책임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까지 부과하도록 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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