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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기사

    [2020년 법조기관장 신년사] 각계 각층의 지혜모아 갈등과 혼돈 극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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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명 수 대법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0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법원 가족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법부는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사법관료화 방지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사법행정회의의 신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의 폐지 등이 입법을 통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상고제도의 개선, 전관예우 방지 등 여러 개혁 작업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사법부를 재판 중심이라는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에는 성심을 다하는 좋은 재판으로 국민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재판이든 그 안에는 누군가의 삶이 녹아들어 있고 그 삶의 무게에는 경중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무게를 헤아리는 따뜻하고 성의 있는 재판을 통하여, 분쟁으로 법원을 찾았던 국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빨리 본래의 평온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입법통해 반드시 결실

     

    국민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고 새로운 달력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 사법부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와 굳건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다시 발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재판을 위해 성심을 다하고, 국민들의 평가에 겸허하게 귀 기울이며,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사법부 구성원들의 진심과 노력을 관심 있게 지켜보아 주시고, 저희의 노력이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희망과 행복이 충만한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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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남 석 헌법재판소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0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평화로우며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는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과, 각자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회적 갈등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 경제는 3년 연속으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였고, 봉준호 감독은 한국인 최초로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의 성과와 어려움은 2020년 새해의 출발점입니다. 국민 모두가 공통의 희망과 목표를 향해 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2020년은 통합과 성취의 한 해로 기억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사회의 갈등 치유

     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여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판소에 주어진 문제를 헌법의 정신과 가치에 맞게 해결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추구함으로써 선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각오를 올 한해 동안 이어간다면,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양극화나 저출산 등 어려움을 극복하는 역사도 함께 써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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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오 곤 한국법학원장

    새로운 10년을 여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풍요와 지혜를 상징하는 쥐의 해 경자년(庚子年)에는 나라 살림과 국민 삶이 한결 넉넉해지고,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갈등을 극복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법률가들의 힘과 뜻을 모아 법문화를 발전시키고 법의 지배를 정착시키려는 사명을 안고 1956년에 출범한 한국법학원은 우리 법조계의 성장과 궤를 같이해 왔습니다.

     

    법조 직역·세대·영역 간

     교류·연구 활성화 돼야


    오늘에도 한국법학원은 여전히 실무계와 학계의 모든 법률가를 아우르는 유일한 빅텐트이자 플랫폼입니다. 법조 직역 간, 세대 간, 법률 영역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교류와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여, 법 분야의 선진화, 국제화의 토양을 마련하겠습니다. 가히 혁명이라고 할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고도의 기술 사회에서 새로운 법 영역의 발전과 기존 법 영역 간의 긴밀한 교류, 연구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모든 법률가들이 폭 넓고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너른 광장이 될 수 있도록 한국법학원은 다시금 창립 때의 사명을 되새기며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법학원의 노력에 그 회원인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가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기탄없는 고언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큰 복과 평안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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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 희 대한변호사협회장

    혼돈이 아닌 개혁의 새해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법률신문 가족과 애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법조계는 정말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실감날 만큼 거센 풍파에 흔들렸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전에 내편인지 아닌지가 우선하는 편가르기 속에서 국민들이 염원하던 개혁이 아닌 혼돈의 시대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법원의 개혁 노력은 입법의 미비로 차선책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맞이하였습니다. 검찰 개혁 역시 정치논리에 매몰되어 길을 잃고 헤메였습니다. 변호사회에도 익명게시판이라고 하면서 가입자들의 정보를 열어보면서 여론조작을 일삼는 드루킹이 있었습니다. 법조계 모든 영역에서 제대로 된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20년을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병폐를 대대적으로 수술하고자 합니다.


    올해를 개혁 원년으로 

     쌓인 병폐 대대적 수술 


    혼돈의 시대에는 국민들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제대로 된 정보제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론직필의 사명을 다하는 법률신문이 창간 70주년을 맞이하는 새해에도 올바르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경자년 새해에도 법률신문 가족과 애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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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영 승 대한법무사협회장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법란(法亂)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법조계로서는 유례없이 어지러운 해로 기억에 남습니다. 시민들의 시선이 온통 서초동으로 쏠린 한 해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은 만큼 그 동안의 모든 불화, 혼란스러움은 지난 역사 속에 묻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해에 밝고 찬란한 태양과 더불어 품은 뜻을 한껏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모든 기관 및 구성원 또한 지난해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 본분을 잘 헤아려 진정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다가가 

     공동체 실현위해 노력


    언제나 그래왔듯 법무사는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시민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서 늘 함께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법률적 도움의 손길을 접하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하는 공동체 실현에 힘쓸 것입니다.

    아울러 이웃 직역인 변호사 등과도 합심하고 상생의 묘를 발휘하여 시민의 법률가로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저희 법무사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때로는 질책을, 때로는 칭찬을 주시어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시민여러분과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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