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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에 803억 과세… ‘국내 자산성’ 여부가 쟁점

    국내최대 거래소 ‘빗썸’ 과세불복… 조세심판 청구할 듯

    차상진·권오훈 객원기자(변호사)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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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803억원의 과세 통보를 받았다. 빗썸은 세금을 냈지만,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조세관련 법령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최근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정반대의 입장을 밝히면서 과세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수드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2017년 1월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국세청은 빗썸에 가입한 이용자 중 최근 5년간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고객(국내 비거주자)'들이 원화로 출금한 금액을 과세 가능한 '기타소득'으로 보고, 빗썸 측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세금을 부과했다. 원천징수란 회사 등이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자가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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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 아래 과세 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도 동일한 논리에 기초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구(舊) 소득세법 제119조 12호의 '마'목과 '카'목을 근거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 등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과세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거주자란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발행지 대부분 외국

     국내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

     

    마목은 '국내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밖에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을, 카목은 '다른 목에서 규정된 것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각각 비거주자의 소득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이 경우 암호화폐의 '국내 자산성'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다. 

     

    양도 차익 아닌

    출연금 기준 과세할 수 있을지도 문제

     

    공인회계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과세 근거규정은 국내 자산으로 말미암은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암호화폐의 발행지는 대부분 싱가포르 등 외국이므로 이를 국내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며 "또 국내자산의 양도소득 또는 관련 경제적 이익에 대해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각 거래의 양도차익이 아닌 출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취급할지, 양도소득으로 취급할지 결정하지 못했는데, 비거주자에 대해서만 바로 과세한다면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로서 비밀유지의무 대상정보이므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차상진·권오훈 객원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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