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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 불법합병의혹’ 수사… 로펌의 ‘컨플릭트’ 논란

    검찰, 김신 前대표 소환후 조사않고 귀가 조치 안팎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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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고의로 주가를 낮춰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신(63) 전 삼성물산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지만, 검찰이 김 대표가 대동한 변호인의 이익충돌 문제를 지적하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돌려보낸 일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서 '컨플릭트(Conflict)' 논란이 일고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 전 대표는 지난 7일 오전 9시 20분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지만, 조사를 받지 못한 채 2시간여만에 귀가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반부패수사4부(부장검사 이복현)는 김 전 대표와 함께 출석한 변호인이 삼성물산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 소속이라는 점을 들어 이익충돌의 소지가 높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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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검찰은 김 전 대표가 합병 전 삼성물산의 기업가치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2조원 규모의 카타르 화력발전소 공사 수주 사실을 숨기는 등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검찰 논리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김 전 대표의 배임이나 시세조종 행위의 피해자가 되므로, 김 전 대표의 변호를 삼성물산의 법률자문사인 같은 로펌 출신이 맡을 경우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김 前대표의 배임이나

    시세조종 행위의 피해자

     

    현행 변호사법 제31조 1항 1호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에도 준용된다. 변호사윤리장전도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임을 금지한다(제22조 1항 2호). 


    검찰소환때 함께 온 변호인은

    삼성물산 법률자문 ‘화우’ 소속

     

    하지만 검찰이 이익충돌을 문제 삼아 변호인과 피의자를 곧바로 되돌려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변호사 사회의 자율적인 규제를 존중할 필요가 있었다는 견해와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익충돌 문제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같은 로펌 출신 변호사가

    김 前대표 변호는 ‘이익 충돌’ 소지

     

    '변호사법 주석'의 저자인 정형근(63 ·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아직은 검찰 수사 진행상황 등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이익충돌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만일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면 지검장이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변호사와 로펌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할 수 있지만, 검찰이 직접 변호인 교체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64·17기) 전 대한변협회장은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변호사 직역 특성상 컨플릭트 문제는 변호사 사회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는다"며 "검찰이 이익충돌을 이유로 피의자와 변호인을 돌려보낸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

    “컨플릭트 엄격 적용” 양론

     

    반면 외국계 로펌의 한 변호사는 "영·미권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컨플릭트 문제에 관해 엄격한 잣대를 유지하면서, 이익충돌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곧바로 변호인을 교체한다"며 "한국 로펌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컨플릭트 문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도 "아직도 많은 로펌의 컨플릭트 체크가 제대로 된 윤리적·법적 검증이 아닌 더 나은 사업기회를 잡는 차원에서만 다뤄지고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진정한 의미의 이익충돌 방지를 실현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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