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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 "尹총장 항명"… 한국당 "법무장관 탄핵안 제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 파장 확산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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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 닷새 만에 속전속결로 단행한 8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 정권 비리 의혹 수사 지휘라인을 대거 좌천시켜 '윤석열 고립'에 나선 데 이어 정부와 여당이 인사 단행 과정에서 벌어진 추 장관과 윤 검찰총장의 불협화음을 윤 총장의 '항명'으로 규정해 사실상 윤 총장 퇴진과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이번 인사가 현 정권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사 과정에서의 '윤석열 패싱' 등을 문제 삼아 추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하는 등 맞불을 놓고 있다. 


    검찰 인사로 빚어진 갈등이 헌정 사상 초유의 법무부장관 탄핵안 발의 사태로까지 이어지며 정치 쟁점으로 비화되고 있다.

     

    정권비리 의혹 수사 지휘라인

    대거 좌천 싸고 첨예 대립


    정부와 여당은 이번 인사를 둘러싸고 추 장관과 갈등을 빚은 윤 총장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추 장관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추 장관이 국회에 와서 한 말을 보면 절차를 철저히 지켰다"며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로 (인사안) 명단을 가지고 나오라고 요청했다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건 법무부장관의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것이고, 특히 인사는 외부적으로 노출돼선 안 되기 때문에 청사 밖에서 논의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날인 9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윤 총장의 행동을 문제 삼으며 추 장관에게 직접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李총리, 秋법무장관에

    "필요한 대응 검토하고 실행하라"

     

    정부와 여당이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이 이 총리로부터 이 같은 지시를 받은 후 같은 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게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일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윤 총장 퇴진을 위한 전방위적 압박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윤 총장이 버티면 '항명'을 이유로 한 감찰권을 동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검찰 인사가 현 정권 비리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검찰 학살용 인사라며 윤 총장 엄호에 나서고 있다. 한국당은 특히 추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데 이어 10일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했다.


    추 장관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청와대의 감찰무마 의혹이나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등 중요 사건의 수사 지휘 라인을 교체해 수사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의 인사 관련 의견 제시 절차를 무시하는 등 형법과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국당은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요구서도 함께 제출했다.

     

    한국당

    "인사절차 무시 검찰청법 등 위반"

     국정조사 요구도

     

    한국당은 "추 장관은 법무부 최고권력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집권여당과 친정부 인사 수사관련 법집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잃고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책임자급 검사를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인사이동시켜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제34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7월 검찰 인사가 있었음에도 6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한 것부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절차를 무시하고 살아있는 권력 측근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를 모두 한직으로 보낸 것은 인사권을 이용한 불법적 수사 방해 행위"라며 "이번 인사 실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들도 검찰 수사 대상이었고, 추 장관 본인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헌법상 국회는 국무위원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할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에 대한 최종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이 결정되고, 해당 공직자는 파면된다. 탄핵소추가 의결된 해당 공직자는 헌재의 최종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고검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이 인사와 관련해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패싱한 것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3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추 장관은 인사 초안도 주지 않고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야 윤 총장을 호출해 의견을 개진하라고 했다는데 이는 처음부터 사실상 윤 총장의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총장에게 의견을 계속 내라고만 고집하고, 총장이 불응하니 '내 명을 거역했다'는 식으로 '항명'으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인사에 대한 총장의 의견은 검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부장검사도 "이번 인사는 인사 요인도, 시기도, 절차도무너뜨린 문제 있는 인사였다"며 "이번 인사 파동이 검찰 내부는 물론 외부 정치권으로까지 번져 앞으로 얼마나 오래갈지 걱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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