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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조국 수사 인권침해' 청원 인권위로 송부

    인권위, "내부 절차·관련법 따라 검토 예정"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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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인권위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내놓은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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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센터장은 "2014~2019년 10월 말까지 인권위에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총 938건의 진정이 접수됐다"며 "이 중 40건에 대해 권리구제를 실시했고, 그 중 31건에 대해 소속기관의 장에 주의 등 인사조치를 권고했다"고 소개했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조 전 장관 가족 수사 과정에서 가족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적인 인권 침해가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22만6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 선을 넘겼다.

     

    특히 해당 청원은 '청원이 종료된 지 한 달 내에 답변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상 지난달에 답변이 나와야 했지만, 청와대는 지난달 13일 SNS를 통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한다"고 밝혔었다. 당시 이를 두고 청와대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부정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민감한 이슈를 답변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청와대의 공문이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가려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는 아니지만, 인권위의 조사 가능성이 열린 만큼 이번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검찰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인권위는 이날 "청와대로부터 국민청원 이첩 관련 공문을 받았다"면서도 "관련 공문이 진정서 제출은 아니며, 내부 절차와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진정이나 민원, 직권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에 권고 결정을 내리게 된다. 진정 내용이 엄중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가 검찰 등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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