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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양승태 코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비판' 최기상 부장판사, 사직

    우리법연구회 회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 지내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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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직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을 비판했던 최기상(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사직했다.

     

    최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13일자로 퇴직 처리됐다. 

     

    최 부장판사의 사직 사유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곧 있을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2015년 회장을 맡았다. 그는 2018년 2월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의장으로 선출됐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법원별·직급별 판사 대표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농단 의혹이나 사법개혁 현안에 대해 법원 구성원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역할을 했다.

     

    최 부장판사는 의장을 맡아 "(양승태 코트가) 재판을 정치적 거래로 삼는 행위를 통하여 공정한 재판에 대한 기대와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사법부 스스로가 그 존재의 근거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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