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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통과… ‘문재인式 검찰개혁’ 완성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 막을 단초 마련” 평가 속
    ‘경찰 공화국’ 출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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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달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에 이어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식(式) 검찰개혁'이 완성됐다. 지난해 4월 30일 국회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258일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분산·통제하고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막을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형사사법 역사 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가짜 개혁'이라는 날선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수사종결권까지 부여하면서도 검찰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는 등 경찰에 대한 사법적·준사법적 통제를 무력화해 경찰이 과거 검찰의 문제점을 답습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안을 재석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검찰청법 개정안 수정안은 재석의원 166명 중 찬성 16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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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당 등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 신설법과 이번 수사권 조정 입법을 통해 그동안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개혁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검찰개혁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지금까지는 검·경이 협력관계가 아닌 지휘관계로 설정돼 있다보니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경이 동등한 협력관계로 한 팀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검찰이 워낙 막강한 권한을 가졌는데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의미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경찰에 대한 준사법적 통제의 요체인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경찰에 부여된 수사종결권 등에 대한 통제를 위한 보완 작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분리,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통제시스템 도입 등 경찰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찰개혁 작업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경찰 공화국' 출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검찰권 남용 문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이 내사 등 수사 착수에서부터 기소·불기소 등 사건 종결에 이르기까지 내부 결재라인과 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 때의 법원 심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다"며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은 바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어야 한다는 게 많은 법조인들의 지적이었는데,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은 기존 문제점은 그대로 방치한 채 검찰의 수사지휘권마저 폐지해 경찰을 과거의 검찰과 같은 통제 받지 않는 수사기관으로 만들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운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경찰과 검찰이 각각 맡도록 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지휘권 등은 더욱 세밀하게 규정해 검찰 제도 탄생의 원래 목적인 '경찰권 남용 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 원칙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런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여기에 경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경찰개혁 작업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해 우려가 더 크다"고 말했다. 또 "무소불위의 공수처와 준사법적 통제마저 받지 않는 경찰 권력이 폭주하거나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며 "여권이 추진한 이번 검찰개혁 법안들은 적법절차 강화와 피의자의 인권·방어권 보호는 물론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형사소송법 발전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린 '가짜 개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독일 등 외국에서는 오랜 논쟁 끝에 검사는 '손과 발이 없는 머리' 역할을, 경찰은 '머리 없는 손·발' 역할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며 "경찰에 대한 신뢰가 아무리 높더라도 인권 보장이나 견제·균형의 측면에서라도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보장돼야 하는데,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은 굉장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자칫 경찰의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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