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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회 법학논문상'에 최우진 부장판사, 정남철 교수

    한국법학원, 30일 시상식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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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은 제24회 법학논문상 수상자로 최우진(47·사법연수원 31기·사진 왼쪽)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남철(사진 오른쪽) 숙명여대 법대 교수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부장판사가 발표한 논문 '담보권실행경매절차의 매수인 지위에 관한 검토 -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의미와 해석을 중심으로 -'는 학설상 논란이 많은 민사집행법 제267조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검토해 그 해석론에 관한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해 실무에서의 활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정 교수의 수상논문인 "한국 행정법학의 형성과 전개- 한말 개화기부터 광복 직후까지의 행정법학을 중심으로 -"에서 구한말부터 광복 직후까지 행정법학의 학설사를 연대기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자료의 빈곤과 무관심으로 인하여 학계에서도 자주 시도되지 않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뤄 학술적 가치가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30일 오후 5시 30분 반포동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 1층 로얄볼룸에서 열린다.

     

    한국법학원에서는 학계와 실무계의 법률연구의 의욕을 고취시켜 법률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1997년부터 법학계 회원과 법조실무계 회원의 논문 각 1편을 선정하여 법학논문상을 시상하고 있다.

     

    1956년 설립된 한국법학원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헌법재판관, 헌법연구관, 군판사, 군검사, 법제관 등 법조실무가와 법학자를 모두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포괄적 법률가 단체이다.

     

    국내외의 법률 관련 실무계와 학계 및 국제기구·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법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법학원 육성법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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