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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관 정기인사 앞두고 판사 사직 줄이어

    김기정 서울서부지법원장·한승 전주지법원장 사의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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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판사들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법관 사직 규모는 예년 수준인 50명을 웃돌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사직자 가운데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거친 이른바 엘리트 판사들도 상당수 법복을 벗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선 법원장급에서는 김기정(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한승(57·17기) 전주지방법원장이 사의를 밝혔다. 2017년 2월 첫 원로법관으로 임용돼 3년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한 조용구(64·11기) 원로법관도 임기를 마치고 법원을 떠난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한익수(66·15기) 판사는 정년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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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거치며 법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판사들도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고등부장판사 중에는 대법원 공보관을 지낸 S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국장을 지낸 L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C부장판사, 그리고 대법원 재판연구관·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지방부장판사 10여명이 법원을 떠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구 원로법관 임기만료

    한익수 판사 정년 퇴임

     

    학계로 자리를 옮기는 판사들도 있다. 조동은(40·37기) 인천지법 판사, 공두현(39·40기) 대구지법 판사는 서울대 로스쿨로, 최우진(47·3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고려대 로스쿨로, 전휴재(46·28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는 성균관대 로스쿨에서 후학 양성에 매진한다.

     

    한 부장판사는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 퇴직하는 것이겠지만, 사법부가 평탄치 않은 상황이라 더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최우진·전휴재 부장판사는

    로스쿨로 떠나

    이수진·장동혁·최기상 판사

    총선 출마위해 퇴직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법관들도 잇따라 법원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총선 출마설에 휩싸인 법관은 이수진(51· 31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장동혁(51·33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의장을 지낸 최기상(51·25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다.

     

    정욱도(44·31기) 홍성지원 부장판사는 17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법복 정치인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들을 비판했다. 정 부장판사는 "변신하는 분들은 법복을 벗자 드러난 몸이 정치인인 이상 그 직전까지는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아무리 주장하신들 믿어줄 사람이 없다"며 "본인만 혐의를 감수하는 것이 아니다. 남은 법관들, 특히 같은 대의를 따르던 다른 법관들에게까지 법복 정치인의 혐의를 씌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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