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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무사회

    “개인 회생·파산 업무는 법무사 본연의 업무영역”

    서울중앙법무사회, 법무사법 개정 경과보고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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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파산 사건 신청대리권을 법무사 업무영역으로 명시한 개정 법무사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무사업계가 법원과 제도개선 협의에 나서는 등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종현)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17일 서초구 더바인프라자에서 '법무사법 개정 관련 경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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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법무사법 개정 경과보고회에서 김종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법무사 250여명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는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과 이남철·임덕길 전 서울중앙법무사회장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노용성 전 대한법무사협회장과 김주경 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이 법무사법 개정에 기여한 공로로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2018년 1월 이 법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발의과정부터 국회 통과에 이르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김종현 회장은 "사법보좌관 업무, 신청사건 및 비송사건 등 분야에서도 개정을 촉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법원과의 후속 논의, (법무사업계) 스터디 그룹 활성화 등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업무가 법무사 본연의 업무 영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사는 123년간 국민 생활법률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했고, 개정 법무사법은 민생법안"이라며 "변호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하거나 법무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한 것이 아니라 법무사들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던 업무를 법제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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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은 "법사위원들의 인식변화부터 변호사업계의 반대까지 2년에 걸쳐 난관이 많았다"며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므로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집행부를 포함한 법무사들과 함께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제1부회장은 '후속조치 보고'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무사의 역할을 법원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는 지난 14일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의 회의를 갖고 법원이 개인 파산관재인과 개인 회생위원 선발할 때 활용하는 리스트에 법무사를 등재할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정기 업무간담회 개최 △회생법원 법관의 법무사 연수교육 강의 등도 요청했다. 

     

    한편 법무사업계의 또다른 숙원사업이었던 '등기의사 본인 직접 확인의무' 신설을 위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은 이번 국회에서 일부 무산됐다. 김 회장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업계 의견 수렴과 연구를 통해 등기업무가 전문자격사인 법무사와 변호사의 고유 업무 영역임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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