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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사상 첫 민사국제재판 판결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1부, 상표권 소송서 원고일부승소 판결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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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사법사상 처음으로 민사사건에서 국제재판 판결이 나왔다.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지식재산전담 경력대등 민사합의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63-1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17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동관 466호 민사대법정에서 미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관련 장비 생산업체인 A사가 한국기업인 B사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소송(2019가합51806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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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는 B사가 자사와 유사한 장비를 생산·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A사는 첫 변론기일인 지난해 9월 20일 외국어 변론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같은 달 30일 외국어(영어) 변론을 허가했다. 외국어 변론이 허가되면 원·피고는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와 증거서류를 번역문을 첨부하지 않고 제출할 수 있고, 변론기일에도 한국어와 외국어 중 희망하는 언어로 변론할 수 있다. 판결문 역시 외국어 번역본을 송부한다.

     

    지난해 12월 20일 최종 변론기일에서는 영어와 국어 중 희망하는 언어를 자유롭게 선택해 변론이 진행됐고 동시 통역사 2명이 통역을 도왔다. 방청객들도 수신기를 통해 이를 청취했다. 다만 '재판장이 국제사건 소송을 지휘하는 데 반드시 국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판부는 한국어로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국제재판 사건은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돼, 여러차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거쳐 소송 제기일로부터 9개월 남짓만에 선고됐다. 외국어 변론 신청일로부터는 약 4개월만에 선고가 이뤄져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민사63부는 지난해 2월 25일 사상 처음으로 설치된 경력대등재판부 가운데 하나로 지식재산전담 민사합의부이자 국제재판부이다. 박원규(54·사법연수원 26기), 박태일(47·28기), 이진화(48·29기) 부장판사로 구성돼 있으며, 모두 전문성과 외국어 능력을 갖춘 판사들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국제사건 재판을 위해 동시 통역부스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보다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전문 통역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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